“설마 우리 동네도?”, “용산·강남까지 벌써?” 조용한 싹쓸이에 주민들 ‘충격’

중국인, 한국 주택 5만6천 채 ‘절반 독점’
군사지역까지 찍고 사는 전략적 매입 확산
부동산 왜곡 우려…정부, 대응책 서둘러야

한국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주택의 0.52%라는 비율은 작아 보이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 10만 가구 중 절반 이상인 5만6천여 가구를 중국인이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용한 싹쓸이’ 5년째…중국인의 한국 집 사랑, 어디까지 갈까

2023년 말 기준 외국인 보유 주택 10만216가구 중 중국인 소유가 5만6,301가구로 56.2%를 차지한다.

6개월 만에 중국인 보유 주택이 3,503가구 늘어 외국인 전체 증가분의 68%를 기록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인들이 독주 체제를 구축한 모습이다.

이런 현상은 최근 일이 아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부동산 매수의 약 65%를 중국 국적자가 담당했고, 2023년 한 해에만 1만157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군사기지·강남까지 찍고 산다…지도 위에 드러난 중국의 투자 패턴

중국인들의 매입 지역도 주목할 만하다. 경기도가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의 18.5%로 1위를 기록했고, 서울에서는 용산구 이태원동과 강남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 투자가 눈에 띈다. 제주도 해군기지 인근, 평택 미군기지 주변에서 중국인 부동산 매입이 활발하다. 중국 정부가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지 근처 토지를 매입한 사례까지 나왔다.

토지까지 삼킨 중국 자본…부동산 시장 ‘기울어진 운동장’ 우려

주택에 그치지 않고 토지 매입도 늘고 있다. 2023년 말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7.9%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2024년 상반기에도 외국인 전체 토지 보유 면적이 0.4% 더 늘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이 우려된다. 부동산 시장 왜곡이란 특정 지역에 외국 자본이 집중되어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일반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로 중국인 투자가 급증한 제주도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살던 동네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무조건 나쁜가?…문제는 ‘쏠림’과 ‘위치’다

외국인 투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건전한 외국인 투자는 국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특정 국가의 투자가 지나치게 집중되고, 민감한 지역까지 확산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국가 안보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 지금은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대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