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분들 좋겠네”…48% 당선 확실 이재명, 노인 정책 봤더니 ‘세상에나’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폐지
간병비 국가 분담으로 부담 경감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약속

“이제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다.”

한 노인 환자 가족의 절실한 목소리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6월 4일 오전 1시 기준 득표율 약 48%로 당선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노인 정책이 화제다.

그가 어버이날을 맞아 발표한 어르신 정책에는 그동안 개인과 가족이 떠안아야 했던 노인 돌봄 부담을 국가가 나눠 지겠다는 파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20% 깎이던 부부 기초연금, 이제 달라진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어르신 정책의 핵심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의 단계적 개선이다. 현재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씩 연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는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고려한 조치였지만, 실제로는 노인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이 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돕겠다”는 그의 약속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실화될 전망이다.

또한, 100세 시대를 맞아 노년층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후보는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들의 국민연금 감액 제도도 손본다고 밝혔다.

“100세 시대에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게 권장하는 게 맞다”며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령층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인데, 이를 개선해 일하는 노인도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간병비 부담, 이제 사회가 나눈다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간병비에 대한 사회적 부담 분산이다. 이 후보는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며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 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한 달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부담을 크게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많은 가정이 노인 간병비 때문에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했던 만큼, 이 정책이 실현되면 상당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도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들이 익숙한 동네에서 편안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낮추고 적용 개수를 늘리는 방안, 안전 통학 지킴이와 안심귀가 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 확대, 어르신 체육시설 확충 등의 정책도 제시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경로당 주5일 급식 지원 법안과 관련해서는 “경로당은 물론 노인 여가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당선인은 또한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를 통한 노후 소득 안정,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 확대도 함께 약속했다.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 당선인의 노인 정책은 노인 빈곤율 해소와 돌봄 부담 경감, 의료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이런 정책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