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의 정부 600억유로
기후기금 전용 위헌 결정으로
전기차 보조금 1년 일찍 중단
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예고 없이 중단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산업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독일 전기차 보조금 신규 신청, 17일부터 중단
이번 일은 프랑스에 이어 내려진 조치로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독일 경제수출감독청(BAFA)이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기존 계획은 내년 말까지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었으나 1년 정도 일찍 종료됐다. 16일까지 신청된 전기차 보조금만 지급됐으며 17일부터는 신규 신청 접수가 중단됐다.
독일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예산 대란’, 즉 사상 초유의 재정 위기가 원인이다. 지난달 15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올해와 내년의 예산안을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정부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예산 중 600억 유로를 기후변화대책기금으로 전환한 것이 위헌으로 판결됐다. 이로 인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3당 연립정부는 대규모 지출 축소에 나섰다.
현대차 매출에도 큰 타격 예상
독일 정부는 2020년부터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증액했다. 올해 초부터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제외되고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여 보조금을 지급했다.
9월부터는 지원 대상에서 기업 및 단체를 제외하는 등 보조금 지급 범위를 점차 좁혀왔다.
독일 정부의 이번 결정은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에서는 지난해에만 47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됐으며 전체 신차 중 18%를 차지했다.
경제부에 따르면 2016년 전기차 보조금 제도 도입 이후 전기차 약 210만 대에 총 100억 유로(약 14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급됐다.
독일은 4만 유로(약 5561만원) 이하 전기차에 4500유로(약 637만원), 4만에서 6만5000유로(약 5662만에서 9200만원) 사이 전기차에는 3000유로(약 425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해왔다.
이번 보조금 중단 조치에 따라 특히 현대차의 아이오닉6, 아이오닉5(롱레인지 사륜구동 모델 기준), 코나 일렉트릭 등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및 미국과 경쟁 중인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전기차 전환 노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동차 업계는 이번 결정이 수요 감소로 이어져 판매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부터 기업용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이후 독일 내 전기차 판매량이 29% 감소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 자동차 산업에 큰 도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