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가스전, 예산 500억 전액 삭감

1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를 위한 ‘대왕고래’ 1차 시추 예산 50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예산 삭감으로 통과된 예산은 고작 8억 3700만 원에 불과하다.

당장 오는 17일이면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가 동해 탐사 해역으로 출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 자원탐사개발 프로젝트’는 초반부터 큰 난관에 봉착했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시추 작업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프로젝트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의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가 19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회사채 발행 등 자체 재원 조달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설령 1차 시추를 완료하더라도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최소 5회에서 10회 미만의 시추탐사를 계획하고 있다.

시추 1공당 최소 100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한데, 2차 시추부터는 해외 투자 유치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치적 불확실성, 국가 산업 위기로 번지나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배경에는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해외 투자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게다가 거대 야당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는 점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6월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부존 가능성 발표 이후 줄곧 사업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특히 미국 액트지오사가 제시한 자원 부존 가능성 데이터의 신뢰성을 지적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엇갈린다. 정부는 시추 성공률을 20%로 전망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1곳에서 자원이 발견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성공했을 때의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간 약 1000억 달러의 원유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규모다. 현재 한국이 에너지의 9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공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1차 시추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프로젝트 전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