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이자로만 150만원 씩 갚았는데, 지금이라도 갚지 않아야 하나요?”
“성실히 갚은 저만 호구된 느낌이네요”
금융당국이 최대 290만 명에 대한 신용 사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업권 협회·중앙회와 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는 최근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2021년 8월 코로나19로 인한 신용회복지원 조치 이후 고금리·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결정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 연체를 올해 5월 31일까지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연체금액은 2000만원 이하로 설정되었다.
금융권 협회·중앙회는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이력 정보 공유를 제한함으로써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노력에 동참할 예정이다.
한국신용정보원도 이 협약을 통해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업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협약을 통해 약 290만 명의 대출자가 장·단기 연체 이력 정보 공유 및 활용 제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연체 발생자의 98%에 해당되는 인원이다. 신용평가사는 금융소비자가 신용 사면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약 250만 명의 신용 점수가 평균 39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대환대출을 통한 저금리 대출 전환 가능성을 포함해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용회복 지원 이후 추가로 카드 발급 기준 최저 신용 점수를 충족하는 인원이 15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25만 명이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 점수를 넘어서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2021년에 이어 2024년에도 신용사면 정책이 이어짐에 따라, 상습 연체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신용사면은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발생한 예외적 연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시적인 지원책”이라며, “이번 조치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경제 상황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 이번 신용사면이 연체 상황을 극복하고 신용을 회복한 이들이 다시 연체 상태로 돌아가는 확률을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코로나19 상황과 고금리, 고물가 상황의 지속을 강조하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전 단장은 “금융사들이 성실 상환자와 연체자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연체가 발생한 사람들이 빠르게 정상 활동으로 돌아와야 사회가 건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습 연체자와의 구분 문제에 대해 전 단장은 “소득 수준을 파악하여 분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실제로는 어렵다”며, “대부분의 소액 연체자는 자영업자가 많고, 이들을 모두 구분하는 것은 금융권의 행정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작년 후반부터 채무 불이행자 증가와 폐업 증가 등의 상황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으며, 갑작스럽게 도입된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전산 인프라 변경 및 적용을 통해 이르면 올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 및 활용 제한을 시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