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에 100억 원 이상 과징금 부과
화재 위험 배터리에 대한 정보 숨겨
구매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메르세데스 벤츠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 셀을 사용한 사실을 감추고 전기차를 판매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게 되었다.

공정위는 벤츠 본사와 벤츠 코리아가 배터리 셀 정보를 은폐·누락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인 것에 대해 112억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고,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대규모 리콜 배터리를 사용한 벤츠

벤츠는 자사 전기차 모델인 벤츠 EQE와 EQS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마치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한 판매 지침을 배포했다.

파라시스 배터리 셀은 EQE가 한국에 출시 되기 약 1년 전인 2021년,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된 이력이 있다.

그러나 벤츠는 이러한 내용을 판매 지침에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국내에 출시된 EQE와 EQS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채로 판매되었다.

심지어 벤츠는 배터리 관련 소비자 질문에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을 강조하도록 딜러사에게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들이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모른 채 해당 모델들을 구매했다고 판단했다.

2024년까지 계속된 벤츠의 기만행위

이처럼 소비자를 사실상 속이는 벤츠의 행위는 2024년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 공개 시점까지 계속되었다. 벤츠가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한 건 2024년 인천 청라지구에서 발생했던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였다.

이 기간 파라시스 셀을 쓴 벤츠 차량은 약 3천 대가 판매되었으며 판매 금액은 2,800억 원이 넘어가는 수준이다. 결국 공정위는 배터리 셀 제조사는 국민의 생명과 관계가 깊은 정보라는 점을 고려해 법률이 규정한 최대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벤츠 구매자들의 손해 배상 청구 여부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부담 결정은 향후 전기차 구매자들이 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실제 일부 소비자들은 벤츠 전기차에 CATL 배터리 셀이 사용된 것으로 오인해 구매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민원만 공정위에 90건 이상 접수되어 있다.

또한 벤츠 딜러사의 설문 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약 3분의 1일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가 중요하다고 반응하기도 했던 만큼 배터리 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벤츠의 행보는 법적·도의적으로 적잖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다만 벤츠 코리아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해당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며 벤츠 코리아는 언론과 고객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