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긴밀히 전부 접촉했다”…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대한민국 ‘발칵’

국내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연구진을 향한 해외의 은밀하고 달콤한 유혹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연봉 4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에 고급 주택과 자녀 학자금까지 얹어주겠다는 이메일이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해외 취업 제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핵심 기술을 통째로 빼가려는 국가 차원의 치밀한 두뇌 사냥입니다.

그동안 교수나 연구자의 개인적인 양심에만 기대어 왔던 헐거운 방어망을 뜯어고치기 위해, 드디어 국가 차원의 강력한 법적 방패가 마련되었습니다.

카이스트부터 출연연까지… 쏟아지는 ‘달콤한 이메일’

최근 국내 주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은 해외로부터 수상한 영입 제안 메일에 지속적으로 시달려 왔습니다.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소속 교수 100여 명은 중국의 우수 과학자 초청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급여를 제시하는 메일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하자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나 한국재료연구원 등 주요 기관마다 수백 통의 포섭 메일이 쏟아진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실제로 한림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이상이 최근 5년 내 해외 영입 제안을 받았으며 이 중 압도적인 다수가 중국발 제안이었습니다.

이름표 떼고 은밀하게… 진화하는 ‘기술 탈취’ 수법

과거 이들은 ‘천인계획’이라는 노골적인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 이름을 내걸고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등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이 적발되고 국내 기관들이 보안을 강화하자, 이들의 수법은 한층 교묘하게 진화했습니다.

논란이 된 프로그램의 명칭을 숨긴 채 ‘치밍’이나 ‘111 프로젝트’ 같은 새로운 변종 이름을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단체 메일 대신 협력 프로젝트나 학술 출장 명목으로 타깃이 된 연구자를 현지로 거듭 초청하며 은밀하게 친밀도를 높이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10회 이상 현지를 방문하며 집중적인 관리 대상이 된 출연연 연구자만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구 보안이 곧 국가 안보”… 드디어 세워진 법적 철벽

이처럼 기술 탈취 시도가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국내 대응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신고하거나 내부에서 경고하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이 강력한 연방 정부 차원의 제재와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는 것과 대비되는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구멍을 메우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글로벌 수준의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연구 기획 단계부터 잠재적인 중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민감 연구 과제’라는 새로운 보안 등급이 신설되어 촘촘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보안 과제의 성과나 소유권을 해외로 넘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산업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고도화될수록 이를 노리는 해외의 탈취 시도는 더욱 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법안 통과가 단순한 행정 규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지켜내는 든든한 철벽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