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세 피하려 ‘미국차 무조건 통과’ 초강수… “안전 기준 예외”
韓, 비준 지연에 ‘관세 25%’ 부활 위기… 일본보다 불리한 처지
“현대차 혼자선 역부족”… 정부 차원 ‘빅딜’ 부재에 우려 확산
“이 스티커 한 장이면 일본 법규를 어겨도 됩니다.” 마치 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 지금 일본 도로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콧대 높기로 유명한 일본의 자동차 규제 당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사실상 ‘프리패스’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차량 뒷면에 성조기 모양의 스티커만 붙어 있다면, 방향지시등 색상이 붉은색이든 반사판 규격이 다르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행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보호무역 파고 앞에서 일본은 자존심을 꺾는 대신 ‘실리’라는 열매를 챙겼다.
반면, 한국은 미온적인 대응과 국회의 비준 지연으로 인해 관세 폭탄의 카운트다운이 다시 시작됐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다.
일본의 백기 투항? 알고 보니 치밀한 ‘생존 전략’
일본 국토교통성의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굴욕적이다.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든 엄격한 도로교통법을 미국 차에 한해서는 예외로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다. 일본은 이 ‘성조기 스티커’ 제도를 내주는 대가로 미국 수출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 선에서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언장담했던 ‘보편적 관세 25%’의 칼날을 피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길을 터주자 도요타는 기다렸다는 듯 켄터키와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한 캠리와 툰드라를 일본으로 역수입하며 화답했다. “우리도 미국 차를 적극적으로 사준다”는 명분까지 쌓으며 트럼프의 입을 막은 셈이다.
결과적으로 일본 자동차 업계는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잃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 ‘입법 지연’에 발목… 다시 켜진 ‘관세 25%’ 경고등
일본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한국의 상황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이행하는 입법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합의된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만약 이 위협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 차는 15%의 관세를 적용받는데, 한국 차만 25%의 관세를 물게 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이 조지아주 메타플랜트(HMGMA) 가동률을 끌어올리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수출 물량 전체를 미국 현지 생산으로 돌리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업에만 떠넘기지 마라”… 정부의 ‘한 방’이 필요할 때
일본이 굴욕적인 ‘성조기 스티커’를 허용한 배경엔 미국 시장 1위를 지키려는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다.
지난해 도요타 단일 브랜드만 225만 대를 팔아치우며 GM과 왕좌를 다툰 반면, 역대 최고 실적을 낸 현대차·기아 합산(174만 대)은 여전히 그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조치로 일본 차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며 격차를 더 벌릴 태세다.
반면 한국은 협상 카드 부재로 관세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다. 전문가는 “파격적 규제 완화로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일본과 대조적”이라며 “관세가 현실화되면 한·일 점유율 격차가 다시 벌어지며 현대차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