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10여 대 떴는데 이럴 수가” …서해 상공에서 ‘초유의 사태’, 한국 안보 문제 없나 보니

훈련 도중 대치했던 미국과 중국
전투기 10여 대 동원한 주한미군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군의 행보

주한미군이 서해상에서 대규모 공중 훈련을 진행하던 중 중국이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인근에서 잠시나마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만 양국의 전투기가 실제 무력 충돌 등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며, 잠깐의 대치 이후 곧바로 상황은 종료되었다.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의 대치 상황

주한미군은 지난 18일 F-16 전투기 10여 대를 동원하여 서해상 공해 상공까지 기동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당시 주한미군 F-16은 한국 방공식별구역과 중국 방공식별구역 사이, 양측 구역이 중첩되지 않는 구역까지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공식별구역이란 항공 위협을 조기 식별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선으로 영공과 달리 국제법으로 규정된 개념은 아니다. 다만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구역에 진입할 때는 사전에 비행 계획을 미리 통보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진다.

주한미군 F-16은 중국 방공식별구역 인근까지 접근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도 전투기를 출격시켜 한때 대치했으나 서로의 방공식별구역에는 진입하지 않고 상황은 종료되었다.

구체적인 훈련 내용은 알려지지 않아

주한미군은 이번 훈련에 앞서 우리 군에 훈련 사실을 통보하긴 했으나 구체적인 비행 목적 등은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주한미군이 단독으로 훈련할 때는 구체적인 훈련 계획이나 목적 등은 공유하지 않고 간략한 내용만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 역시 우리 공군 병력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주한미군은 훈련 진행 여부 정도만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목적 등은 공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양측 전투기가 한반도 인근에서 대치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작지 않은 상황이다.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의도

군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이 중국 방공식별구역 인근에서 대규모로 독자 훈련을 진행한 것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 언급하며, 이번 훈련이 대중국 견제 성격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미국은 과거부터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협을 대비하는 차원을 넘어 중국 견제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미군의 인도·태평양 사령관 등도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대중국 견제를 위한 훈련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일과 관련해 “주한미군 전력 운용 및 군사 작전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주한미군은 우리 군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