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보험료가 안 오르나”…알고 보니 ‘이 이유’ 때문? 서민들 ‘분통’

경상자 향후치료비 1조4천억, 중상자보다 5배
환자 수 줄었는데 치료비는 폭등, 소비자 부담 가중
정부 제한 추진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법 개정 난항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큰 부상이 아닌 가벼운 부상 환자에게 지급되는 ‘향후치료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보험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이 항목만 1조4000억 원을 넘어섰다. 중증 환자보다 경증 환자에게 훨씬 많은 돈이 흘러들어 가는 기이한 현상이다.

줄어든 환자 수, 그러나 불어난 치료비…커지는 소비자 부담

향후치료비는 사고 직후 치료가 끝난 뒤에도 추후 필요할 수 있는 비용을 예상해 보험사가 미리 지급하는 일종의 합의금이다.

원래는 골절이나 신경 손상처럼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환자를 위한 장치였지만, 현실에서는 가벼운 부상자들에게 더 큰 비중이 할당되고 있다.

지난해 중상자가 받은 향후치료비는 2600억 원에 그쳤지만, 단순 근육 긴장이나 염좌 같은 경상자가 받아간 금액은 그 다섯 배가 넘는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환자 수다. 경상자 숫자는 5년 전보다 줄었는데, 이들에게 지급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는 오히려 증가했다.

실제로 경상자 중 8%는 두 달 이상 치료를 이어갔고, 20주 넘게 끌면 1인당 평균 200만 원 가까운 향후치료비를 챙겼다. 회복이 빠른 경상자가 장기 치료로 분류되며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는 구조가 자리 잡은 셈이다.

일반 치료비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지난 5년 동안 중상자의 치료비는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경상자 치료비는 40% 가까이 급등했다.

전체 지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가벼운 환자가 차지했다는 의미다. 보험료를 내는 대다수 소비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흐름이다.

“4주면 충분하다” 국민 인식 vs 끝없는 장기치료 논란

국민 인식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대부분은 경상자 치료 기간을 한 달 이내로 적정하다고 봤고,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심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치료비를 치료 외 목적으로 쓰면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국민 다수의 체감과 제도의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경상자의 8주 이상 장기치료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의료계와 소비자 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환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맞서며 법 개정은 난항을 겪고 있다.

보험은 사고 피해자를 지켜내기 위한 안전망이다. 그러나 일부의 과도한 수령이 제도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 결국 그 부담은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온다.

지금의 흐름을 두고만 본다면 갈등은 더 커지고 비용은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제도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