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10년 살다 왔는데, 소비쿠폰 주나요?”…질문 하나에 ‘쑥대밭’

미국 10년 체류자 쿠폰 자격 논란, 커뮤니티서 갑론을박
주민등록 유지·건보료 납부·귀국 시점이 당락 좌우
‘국민 90% 지급’ 구호에도 복잡한 기준에 혼란 증폭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복잡한 지급 기준 탓에 해외 장기 체류자의 수급 자격을 둘러싼 혼란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미국에서 10년 살다 귀국했는데,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기폭제가 됐다.

단순한 궁금증으로 시작된 이 글에는 순식간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소비쿠폰 지급 기준의 세부 조건이 일반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해외 10년 살다 돌아오면 받을 수 있을까…자격 기준에 쏠린 눈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할 방침이다. 수급 자격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우선, 지난 6월 18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해당 가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합산액이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기준선 이하여야 하며, 고액 자산가는 별도 기준을 통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자격 요건이 한층 복잡해진다는 점이다. 국내 주소를 유지하고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았거나, 건강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 온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장기 체류로 인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다면, 단순히 최근에 귀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격이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

결국 귀국 시점과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자격 유지 등 행정적 이력이 모두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차 지급 당시에도 해외에 머물다 기준일 이후 귀국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번에도 귀국 시점이 기준일을 넘겼다면, 별도의 이의신청을 통해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과정 역시 주민등록 재등록,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 여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사례별 심사가 불가피하다.

“국민 90% 지급” 구호와 달리…복잡한 조건에 커지는 불만

이 때문에 해당 커뮤니티의 질문은 한 개인의 사연을 넘어, 제도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댓글 여론은 “국내 경제 활동에 기여하지 않은 해외 체류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형평성 문제와 “슬로건과 달리 복잡한 기준이 오히려 국민적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으로 양분됐다.

특히 ‘국민 90% 지급’이라는 명료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급 자격은 세부 조건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정책의 체감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는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이다. 그러나 지급 기준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해지면서, 국민 개개인이 “나는 받을 수 있는가?”라는 불필요한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해외 체류자 논란은 그 단면에 불과하다. 제도의 실효성은 얼마나 공정하고 혼란 없이 국민에게 혜택을 전달하느냐에 달린 만큼, 지급 개시가 임박한 현시점에서 정부의 명확한 안내와 세심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