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더는 못 참는다”… 결국 칼 빼든 정부 소식에 운전자들 ‘술렁’

나이롱 환자 급증, 보험료 인상 직격탄
경미한 사고에도 수백만 원 치료비 청구
정부, 보험 사기·과잉 진료 강력 규제 추진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경미한 사고에도 장기 치료를 받으며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운전자는 접촉 사고 후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도 수십 차례 병원을 방문해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받고 있으며, 여기에 보험사의 ‘향후 치료비’까지 더해져 연간 수조 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다.

한 운전자는 끼어든 차량에 놀라 급정거한 뒤 근육 긴장과 염좌 진단을 받았다. 이후 무려 202회에 걸쳐 통원 치료를 받으며 총 1,340만 원의 치료비를 청구했다.

또 다른 운전자는 가벼운 추돌 사고 이후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채 58차례 병원을 찾아 350만 원을 받아갔다.

나이롱 환자에 새는 보험료… 연간 수조 원 부담

2023년 한 해 동안 이 같은 단순 염좌 환자들에게 지급된 치료비만 1조 3천억 원. 보험사들이 조기 합의를 위해 지급한 ‘향후 치료비’는 1조 4천억 원에 이르렀다.

이처럼 경미한 사고에도 과도한 치료비가 지급되면서, 결국 2,400만 명이 넘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사고 피해 배상 체계를 개편해 ‘향후 치료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미한 사고로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를 약 3%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추산에 따르면, 이를 통해 국민 1인당 연간 약 2만 원, 10년 기준으로 약 30만 원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보험 사기·과잉 진료 강력 대응… 처벌 수위 높인다

보험 사기 적발도 한층 강화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고 피해를 과장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진단서를 위·변조해 치료비를 부풀리는 경우 △고의 사고 등이 있으며, 일부 병원과 정비업체가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보험 사기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정비업자의 경우 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과잉 진료 문제도 제도적으로 규제한다. 다만, 진단 자체가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의사나 병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8주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할 경우 그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해 과잉 진료를 억제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 개편… 달라지는 기준은?

이번 개정안은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보험 계약은 대부분 1년 단위로 갱신되는 만큼, 현재 계약 중인 가입자는 만기까지 기존 조건이 유지되며, 내년부터 갱신하는 계약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자동차 보험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나이롱 환자와 보험 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과연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