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해야 하나”…예상치 못한 정부 발표에 차주들 ‘멘붕’

전기차 보조금 축소된다
통행료 할인도 단계적 감소
충전 인프라 부족이 큰 걸림돌

“환경 생각해서 전기차 샀는데, 혜택 줄면 부담만 늘겠네.”, “충전소도 부족한데 혜택까지 줄이면 어쩌라는 거지?”

전기차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한때 미래 기술의 상징으로 주목받던 전기차는 잇따른 화재 사고, 여전히 부족한 충전 인프라, 기술 보급의 정체가 맞물리며 이제 소비자들 사이에서 망설임의 대상이 되었다.

시장 침체 속 정부 정책, 실효성 논란 확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 450만 대 보급 목표를 고수하며 정책 변화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핵심 지원책인 보조금과 통행료 할인 제도의 변화가 예고되자 업계와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지급 기준을 더 엄격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내년 보조금 100% 지급 기준 가격은 기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제조사들이 가격을 인하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행거리 기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고 보조금 최대 지급액 역시 올해 690만 원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올해보다 약 2,122억 원 줄어든 1조 5,217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보조금 축소가 전기차 대중화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흐름이라고 설명하지만, 시장 침체 상황에서는 이 조치가 되레 보급 확대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구매보조금보다 충전 인프라 확충이 더 시급하다”며, 충전소 부족 문제가 여전히 전기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027년까지 연장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2027년까지 연장됐다. 다만 할인율은 현행 50%에서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점진적으로 축소된 뒤 종료될 예정이다.

기존 할인 대상 차량은 별도 절차 없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지만, 신규 차량은 단말기에 할인 코드를 등록해야 한다.

보조금 축소와 통행료 할인 혜택 감소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보급’을 정책 목표로 내세웠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전기차 시장의 회복은 보조금 확대나 혜택 연장보다 충전 인프라 개선과 소비자 신뢰 회복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