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이 새해 첫날부터 군내버스를 전면 무료로 운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방 대중교통 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주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요금 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인구 감소라는 공통된 위기를 마주한 지방 지자체들이 내놓은 생존 전략으로 풀이된다.

부분 지원에서 전면 무료로…농어촌 교통 정책의 방향 전환

사실 대중교통 요금을 낮추거나 특정 계층에 혜택을 주는 정책은 낯설지 않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노인과 교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무료 이용이 이뤄져 왔다. ‘천원버스’나 ‘단일요금제’도 그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는 그 결이 다르다. 부분적인 요금 감면을 넘어, 대상에 예외를 두지 않는 ‘완전 무료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흐름의 선두 주자로는 경북 청송군이 꼽힌다. 청송군은 2023년부터 거주지나 연령에 관계없이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개방했다.

시행 이후 버스 이용객이 눈에 띄게 늘어나며, 대중교통이 실질적인 생활 이동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뒤따랐다.

이후 전남 완도군과 경북 봉화군 등이 유사한 정책을 도입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인구 소멸 위기가 심각하고, 자가용 없이는 이동권 확보가 극히 어렵다는 점이다.

수십억 원의 계산서…‘버스 0원’에 담긴 지역 생존 전략

지자체들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정교한 정책적 판단이 깔려 있다. 군 단위 지역에서 버스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수십억 원 규모다.

이 비용으로 주민 이동권을 기본권처럼 보장하고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다면 감당 가능한 비용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차 없이도 여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이미지는 관광 활성화와 상권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대도시는 상황이 다르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교통비 부담 완화 요구가 크지만, 막대한 적자와 복잡한 환승 구조, 높은 혼잡도로 전면 무료화는 쉽지 않다. 대신 서울시는 월 정액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했다.

결국 대중교통 무료화는 모든 지역에 통용되는 만능 해법이라기보다, 지역의 인구 구조와 예산, 정책적 우선순위가 맞아떨어질 때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다.

곡성군에서 시작된 이번 실험이 실제 지역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이 흐름이 다른 지방 지자체로 어디까지 확산될지는 향후 운영 성과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