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 70여 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자동차 제조사의 미국 내 생산과 판매를 원천 차단해달라는 강력한 서한을 보냈다.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중국차의 진짜 무서움이 단순한 파격적인 싼값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얽힌 국가 안보와 글로벌 패권이라는 거대한 정치 이슈에 있다는 경계감이 임계점에 달한 결과다.
가성비를 앞세워 북미 시장의 문턱을 넘으려던 중국 전기차 업계 앞에는 관세 장벽보다 더 높고 단단한 정치적 빗장이 걸리게 됐다.
싼값보다 무서운 국가 안보 위협
이번 서한을 주도한 데비 딩겔 의원과 로 칸나 의원 등은 중국 자동차의 미국 진입을 무역 적자나 가격 방어 차원이 아닌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했다.
첨단 커넥티드 기술과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중국차가 미국 도로를 주행하며 민감한 지형 정보와 개인 데이터를 수집해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동의 핵심 근거다.
파격적인 가격표 이면에는 자국 산업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가 짙게 깔려 있다.
막대한 국가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잠식할 경우 미국 자동차 산업의 붕괴는 물론 일자리 축소와 공급망 종속으로 직결된다는 것이 의원들의 논리다.
이는 중국차가 단순히 싸서 경쟁하기 버거운 대상을 넘어,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흔드는 전략적 무기라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지 공장부터 우회 수입까지 전면 봉쇄
의원들의 요구 사항은 철저한 원천 봉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첫째는 기존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중국 자동차 제조사가 미국 영토 내에 자동차 생산 시설을 짓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 고용을 조건으로 중국 기업의 현지 공장 설립을 환영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야당이 정면으로 반기를 든 대목이다.
둘째는 멕시코나 캐나다 등 인접 국가를 통한 우회 수입 경로의 차단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허점을 이용해 멕시코에 조립 공장을 짓고 무관세로 미국 국경을 넘으려는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꼼수’를 사전에 자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제조 위치나 부품의 조립 비율과 무관하게 자본의 출처와 지배 구조가 중국이라면 사실상 미국 시장 입성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배제 조치다.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이 최대 분수령
이러한 초강경 기조가 터져 나온 타이밍은 5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다분히 겨냥하고 있다.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자동차 시장 개방이나 관세 인하가 경제적 협상 카드로 무분별하게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미 의회가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긋고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진출은 차량의 상품성이나 실구매 가격만으로는 돌파할 수 없는 거대한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향후 정책의 타협 방향에 따라 중국 자동차 업계의 북미 진출은 완전히 좌절될 수도 있는 만큼, 얽히고설킨 정치적 규제 향방에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긴장감은 당분간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