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된 대규모 현금성 지원금의 규모가 가구당 최대 46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올해 연이어 터진 거대한 지원금 릴레이에 서민 경제가 들썩이는 가운데, 단순히 돈을 쥐여주는 것을 넘어 철저한 기한부 소비쿠폰 형태로 골목상권에 돈을 돌게 하는 매머드급 현금 살포가 현실화됐다.

최대 460만 원 쏟아졌다…차등 지급 뚜렷해진 지원금

실제로 국민 개개인이 2025년과 올해에 걸쳐 받은 지원금 계산서를 열어보면 그 규모는 일회성 복지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상위 10%의 15만 원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50만 원까지 폭넓게 지급됐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금액이 붙어 1인당 최고 55만 원까지 덩치가 커졌다.

여기에 최근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까지 연달아 덮치면서 체감 혜택은 수백만 원 단위로 뛰었다.

가장 많은 혜택이 집중된 계층은 지방의 취약계층이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작년 민생회복지원금 최대 220만 원에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240만 원을 모두 합쳐 총 460만 원이라는 엄청난 목돈을 지급받게 된다.

반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수도권 일반 4인 가구는 두 번의 지원금을 모두 합쳐도 총 140만 원 수준에 머무른다. 거주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세 배 이상 벌어지는 셈이다.

이러한 전례 없는 지원금 릴레이는 철저히 사용처와 기한이 제한된 ‘바우처’의 속성을 띤다.

당장 고유가 피해지원금만 하더라도 현금 저축이 불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받아 오는 8월 31일까지 거주지 인근 가맹점에서 전액 소비해야만 한다.

한편 수면 위로 떠오른 ‘성남 시절’ 발언…예고편에 불과하다?

이처럼 거대한 지원금 폭격이 전국을 휩쓰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장 일각에서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발언들이 다시금 강하게 주목받고 있다.

지금의 460만 원 돈 잔치조차 앞으로 다가올 진짜 현금 정책의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과거 2016년 성남시 시절, 이 대통령은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월 약 8만 3000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제도를 도입했다.

비록 당시 중앙정부와의 마찰과 시 예산 한계로 절반인 연 50만 원(월 약 4만 1,000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데 그쳤지만, 세금을 개인에게 쥐여주고 골목상권에서 소비하게 하는 이른바 ‘이재명식 지원금’의 뼈대가 세워진 순간이었다.

시장의 이목이 쏠리는 대목은 이후 201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그가 직접 구체화했던 기본소득의 최종 지향점이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아동, 청년, 노인 등에게 연 100만 원을 주고 전 국민 토지배당 30만 원을 얹는 구상을 발표하며 “엄청난 재원이 필요해 당장 시작할 순 없지만, 기본소득은 1인당 월 50만 원으로 가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공언한 바 있다.

변방의 지자체장 시절 예산의 벽에 부딪혀 월 4만 원대 실험에 만족해야 했던 그가, 이제는 수십 수백 조 원의 국가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실제로 취임 직후 총 20조 원 규모 예산을 단기간에 편성해 460만 원 현금을 지급한 추진력을 감안하면, 대중 뇌리에 박힌 ‘월 50만 원’이 남은 임기 동안 더 공격적인 지원금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