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 돌자마자 ‘쿵’… 불법주차 아니었으면 사고 안 났다” 운전자의 절규
보험사의 냉정한 답변 “움직이는 차가 멈춘 차 박으면 무조건 가해자”
야간·악천후엔 불법주차 과실 늘어나지만… ‘가해자’ 꼬리표 떼긴 역부족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골목 코너를 도는 순간 시커먼 트럭이 떡하니 서 있더군요. 피할 새도 없이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차 수리비는커녕 트럭 수리비까지 물라네요. 보이지도 않았는데, 제가 왜 가해자입니까?”
최근 한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 올라온 B씨(29)의 사연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B씨는 야간 빗길 운전 중 모퉁이에 불법 주차된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차량이 반파되는 큰 사고를 겪었다.
그는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난 사고니 상대방 과실이 더 크지 않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보험사와 경찰의 판단은 냉혹했다. B씨가 사고의 ‘주원인 제공자(가해자)’라는 것이다.
“그 차가 거기 없었으면…” vs “전방 주시 태만”
운전자 입장에서 불법주차 차량과의 사고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고 중 하나다. “저 차만 없었으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갔을 길”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다르다. ‘주행 중인 차량은 전방에 정지해 있는 물체를 발견하고 피해야 할 의무(전방 주시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전제다.
상대방이 불법주차를 했건, 고장으로 서 있건, 운전자는 멈춘 물체를 들이받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통상적인 주간 불법주차 사고의 경우, 주행 차량의 과실이 90%,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은 10%에 불과하다. 불법주차는 ‘주차 위반 과태료 대상’일 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야간엔 과실 비율 달라진다
그렇다면 B씨처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라면 어떨까? 여기서부터는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고무줄처럼 변한다.
손해보험협회 과실 비율 기준에 따르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는 불법주차 차량의 책임을 좀 더 무겁게 묻는다. 통상 주간에는 10% 정도인 불법주차 과실이, 가로등이 있는 야간에는 15~20%까지 늘어난다.
만약 가로등조차 없는 캄캄한 밤이거나, 미등을 켜지 않아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이 최대 40%까지 치솟기도 한다. B씨처럼 ‘비 오는 밤’에 ‘어두운 색 트럭’을 박았다면 이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은, 아무리 상대방 과실을 최대로 끌어올려도 여전히 B씨의 과실이 60% 이상이라는 점이다. 즉, 억울함은 조금 덜 수 있을지언정 ‘가해자’라는 법적 지위와 사고 처리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도로 위의 지뢰, 피하는 게 상책
커뮤니티 회원들은 B씨의 사연에 “법이 너무 현실을 모른다”며 공분하면서도, “운전대 잡은 이상 눈 크게 뜨는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남겼다.
불법주차 차량은 도로 위의 ‘지뢰’와 같다. 밟은 사람이 억울해도, 터지면 나만 손해다. 특히 가로등 없는 골목길이나 코너를 돌 때는 ‘무조건 뭐가 있다’고 가정하고 서행하는 것이 내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