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이대로 유지할 경우 20년 뒤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국가 데이터와 경제 지표를 종합한 시뮬레이션 결과, 수급자의 4명 중 1명은 사실상 정부 지원이 절실하지 않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폭증하는데 정작 빈곤 노인 구제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잘사는 노인도 받는다”…수술대 오르는 기초연금
한국재정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08% 수준이다.
하지만 70%라는 넓은 수급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면 2048년에는 이 비중이 6.07%로 수직 상승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 역시 0.79%에서 1.70%로 두 배 이상 뛴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문제는 혜택의 사각지대다. 지난해 기준 기초연금 단독가구 수급자는 월 최대 33만 4,810원을 받았다.
연구진이 생계지원이 필요한 정책적 빈곤선을 기준중위소득 50%로 잡고 분석한 결과, 전체 수급자의 24.68%가 이 기준선을 넘어섰다.
소득이 충분해 나랏돈 보탬이 불필요한 노인 계층까지 관성적으로 연금을 챙겨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위 30% 늘리고 중간층은 ‘싹둑’…정해진 수순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에서 유력하게 거론하는 기초연금 개편 시나리오는 타깃 축소와 차등 지급이다.
당장 모든 제도를 뒤엎기보다 향후 20년간 지급 대상을 매년 1%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줄여, 최종적으로는 소득 하위 50%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노년층의 소득 구간에 따라 체감하는 혜택이 극명하게 갈리게 된다. 가장 형편이 어려운 소득 하위 30%는 현재 받는 연금액보다 50%를 더 받게 돼 숨통이 트인다.
반면 소득 하위 30~40% 구간은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40~70% 구간은 기존 연금액의 절반이 깎이는 구조다.
근본적으로는 기초연금 자체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해 가칭 노인생계급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경우 수급 대상은 크게 줄어들지만,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노인가구는 월평균 약 25만 원의 추가 혜택을 손에 쥐게 된다.
수급 대상 축소와 맞물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노인 연령의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늦추는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기초연금 개편 청사진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에 담아 본격적인 논의에 불을 붙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