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혹은 반농담처럼 내려오는 괴담이 있다. “다리를 살짝 접질려 국군수도병원에 갔다가 평생 절뚝거리며 제대했다”는 씁쓸한 우스갯소리다.
물론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군 의료체계의 전문성에 대한 장병들의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아프면 당연히 부대 의무대나 군 병원을 믿고 맡겨야 하지만, 현실은 위병소 밖 민간병원부터 수소문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수치로 고스란히 입증됐다.
군의관은 떠나고, 25만 명은 위병소를 나섰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군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이 요란하다. 지난 2020년 18만 1835건이었던 군의 민간 위탁 진료 건수는 2024년 24만 9797건으로 5년 새 무려 37%나 폭증했다.
군 병원이라는 거대한 인프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 해에만 25만 건에 달하는 진료 수요가 외부 민간병원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러한 기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사람’의 부재에 있다. 장병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전문의 군의관 수가 불과 1년 만에 26%나 급감했다.
숙련된 의료 인력들이 열악한 처우와 환경 탓에 군을 떠나면서, 일부 지역 군병원의 경우 남아있는 군의관이 고작 20~30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의사가 부족해 진료 대기 시간이 끝없이 길어지고 전문적인 수술이나 처치마저 불가능해지니, 환자인 장병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안고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격오지 응급 대응 구멍, 창끝 전투력 흔든다
군 의료 역량의 약화와 민간병원 의존도 심화는 단순히 국방 예산의 외부 유출이나 장병 개인의 의료비 부담 증가 차원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군의 존재 목적과 맞닿은 실전적 위기, 즉 격오지 부대의 응급 의료 공백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전방 최전선이나 험지에 배치된 장병들이 작전 중 중상을 입었을 때, 가장 가까운 지역 군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결국 거리가 먼 도심의 민간병원까지 생사를 건 이송을 감행해야 한다.
군 병원 내 수술 역량과 전문 인력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부상을 입은 장병의 골든타임을 허공에 날리는 참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다치면 내 손해’라는 장병들의 체념 섞인 탄식을 방치한다면 사기 저하는 물론 전투력 훼손도 피할 수 없다.
외부로 향하는 25만 건의 위탁 진료 발길을 군 병원 내부로 돌려세우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처우 개선을 통한 전문의 확보와 군 의료 인프라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