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무서운 적은 경계선 너머가 아니라 서버실 바로 옆자리에 있었다.” 대한민국 정보망의 최후의 보루라 불리는 국군정보사령부에서 터져 나온 사상 초유의 기밀 유출 사태에 안보 당국이 발칵 뒤집혔다.
외부의 적이 첨단 기술로 방화벽을 뚫은 것이 아니라, 최고 등급의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내부자가 제 손으로 아군의 신상 명세서를 중국에 팔아넘긴 뼈아픈 참사가 확인된 것이다.
징역 20년 확정, 내부자가 날린 기밀 30건
사건의 전말은 치명적이고 노골적이다. 군검찰의 발표와 확정 판결에 따르면, 국군정보사령부 전직 군무원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군사기밀을 고스란히 유출한 혐의로 결국 징역 20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이 내부자는 정해진 권한을 악용해 블랙요원 명단을 포함한 군사기밀을 빼돌렸으며, 유출된 정보만 문서 12건과 음성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 정보기관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방어망을 고도화하고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 왔지만, 정작 정보 접근과 취급 권한을 가진 내부 직원의 장기 포섭 가능성과 일탈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아무리 견고한 방패를 들어도 성문을 열쇠로 열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보안의 가장 취약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이로 인해 군 내부는 물리적 보안을 넘어 인적 보안(Personnel Security)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목숨 건 요원들의 위기, 증발해버린 정보망
이번 사태가 징역 20년이라는 개인의 단죄로만 끝날 수 없는 이유는 유출된 정보의 질적 무게 때문이다.
신원을 철저히 위장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블랙요원’의 명단이 노출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현장 요원들의 생명이 직접적인 타깃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블랙요원의 신원이 적국에 넘어간 순간, 해당 요원은 즉각 활동을 중단하고 신속히 철수하거나 최악의 경우 적의 손에 체포될 위험에 처한다.
더욱 뼈아픈 것은 무너진 정보망의 복구 시간이다. 타국에 신분을 위장해 침투하고 현지 협조자를 포섭하여 고급 정보를 생산해 내는 휴민트(HUMINT, 인적 정보망)는 구축하는 데만 수십 년의 시간과 막대한 자본이 소모된다.
이번 단 한 명의 배신과 30건의 유출로 인해 한중 및 대북 정보 수집의 최전선이 마비되었고, 이를 이전 수준으로 재건하기까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기회비용을 치러야 한다.
적보다 치명적인 내부의 적을 걸러내지 못한 정보사의 쓰라린 실패가 한국의 해외 정보 역량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사형선고 해야지 20년이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