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응징할 무기라더니 중국산 뇌 달았다”…기밀 유출 위험에도 예산 두 배? ‘발칵’

“드론전쟁 시대라더니 정작 무기는 중국산 부품 깡통이다.”

북한 무인기 도발에 강력히 응징하겠다며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가 심각한 장비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성능 미달 지적을 받았던 정찰용 드론을 아무런 보완 조치 없이 무리하게 추가 도입하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화려한 수사 뒤에 가려진 한국군 드론 체계의 허술한 장비 수준과 엇박자 예산 집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위성통신도 안 되는 3천만 원짜리 눈먼 드론

논란의 중심에 선 기종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소형정찰드론1형’이다.

드론사는 올해 약 13억 원을 들여 이 기종 24대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장비가 현대 드론전에 필요한 필수 성능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위성통신 장치가 없어 이륙 후에는 기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추적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다.

여기에 넓은 레이더 반사 면적과 큰 비행 소음 탓에 은밀한 침투를 생명으로 하는 정찰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바닥이라는 혹평이 내부에서조차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핵심 두뇌 역할을 하는 비행제어컴퓨터(FCC)에 중국산 상용 부품이 사용되어 군사 기밀 유출 등 심각한 보안 리스크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 기종은 애초 대당 3천만 원이라는 저단가로 6개월 만에 100대를 찍어내는 이른바 ‘저가 대량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탄생했다.

작년에도 방위사업청이 소음과 탐지 성능 부족을 우려해 5억여 원의 관련 예산이 반납된 바 있으나, 군 당국은 어찌 된 영문인지 성능 개선이 불가능한 현 기종의 껍데기만 바꾼 채 예산을 두 배 이상 불려 올해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급조된 창설의 그림자, 타격 무기 없는 미래전

장비의 부실함은 단순히 기체 하나의 문제를 넘어 드론작전사령부 전체의 전략적 공백으로 이어진다. 2022년 말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직후, 드론사는 단기간에 급조 창설 과정을 거쳤다.

당장 눈앞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정찰 드론 위주의 땜질식 전력화에 집중하다 보니, 실제 유사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거나 적진을 파괴할 위력적인 공격 드론은 사실상 전무한 반쪽짜리 부대로 출발하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실전적인 드론 작전 교리의 부재 속에서 서류상으로만 미래전을 외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군은 기존 중기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도입이라는 입장이지만, 정찰용으로 아무 가치가 없는 부실 장비에 수십억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안보 효율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회의 지적대로 실효성이 제한적인 소형정찰드론의 추가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충분한 성능 검증을 거친 차세대 전력 확보를 통해 드론 작전의 방향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