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안에 전쟁 임박인데 아직도” …야심 찬 안보 계획에도 고개만 ‘절레절레’, 대체 어쩌다가

T-돔 계획을 밝힌 대만 지도부
신형 지대공 미사일도 공개
일부는 실현 가능성에 회의감

중국의 무력 침공 위협에 노출된 대만이 이번에는 아이언돔과 유사한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선언하였다.

세계 각국의 군 전문가들은 이전부터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할 것으로 전망해 왔으며 이에 대만의 안보와 그에 따른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대만판 아이언돔 구축 계획 발표

최근 대만의 라이 총통은 건국절 기념사에서 중국의 전쟁 위협에 맞서 다층 방공시스템 ‘T-돔’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라이 총통은 중국을 향해 “무력과 위협으로 대만해협의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를 포기하라”고 말했다.

현재 대만은 중국과의 군사력 격차가 점차 벌어짐에 따라 중국군의 대만 상륙을 저지하고 접근을 거부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만은 다양한 방공망을 추가로 구축해 중국의 미사일과 전투기를 요격하는 전략을 고민하고 있으며 라이 총통은 이른바 T-돔으로 불리는 대만판 아이언돔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형 지대공 미사일과 국방비 증액

대만은 기존의 방어 체계로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과 자체 개발한 톈궁3를 보유하고 있었다. 패트리엇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하며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미사일 요격 체계다.

또한 톈궁3는 요격 고도 45km에 최대 마하 4의 속도로 목표물 요격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대만의 요격 체계다. 여기에 대만은 최근 요격 고도를 70km까지 확장하는 데 성공한 창궁1을 공개하면서 다층 방어망 구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 밖에도 대만은 내년 국방 예산을 GDP 대비 3% 이상으로 편성하고 2030년까지 GDP의 5%까지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은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방비 인상에 인색한 모습을 보여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안보 최측근에게서 공개적인 비판을 받은 전례가 있으나 이번 발표를 통해 공개적으로 단기간에 국방비 증액을 시도하겠다고 선언했다.

드론 요격에 지대공 미사일 사용

그러나 대만 국방부 전 관리인 루더윈은 대만이 모든 방공 체계를 요격 미사일로만 구축하려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전에도 약 1,400만 원짜리 공격용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28억 원 이상의 가격을 자랑하는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저우위핑 대만 싱크탱크 자문위원도 중소형 드론을 이용한 기습 공격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만군이 저고도 대공화기인 오리콘포 등을 대신해 미사일로 전부 대체하는 방향을 선택할 경우 적이 비용 대비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대만 국방부는 대만판 아이언돔 구축이 이미 확정되어 추진해 온 정책이라 밝혔으며 T-돔 정책에 따라 신형 방공시스템 구매와 자국산 미사일 제작 등 대만의 방공 안보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