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연평도 해병대 방문을 기상악화로 취소하면서 “저는 못 가도 치킨은 간 모양”이라는 SNS 메시지를 남겼다.

일견 훈훈한 위문 에피소드로 보이지만, 국방계는 이 방문 계획의 본질이 단순 격려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해병대 준4군 체제’ 승격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31일 해병대 작전통제권 반환과 함께 해병대 사령관 권한 대폭 확대를 공식 발표했다.

2026년과 2028년 두 차례에 걸쳐 해병대 1·2사단의 평시 작전통제권을 단계적으로 해병대사령부로 이관하고, 해병대 작전사령부를 신설한다는 구체적 로드맵이다. 50년 넘게 유지된 ‘해군 소속-육군 작전지휘’라는 이원화 체계가 해체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시작된 것이다.

이날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 취소 소식과 함께 올라온 영상에는 치킨을 나눠 먹는 장병들의 웃는 얼굴이 담겼지만, 군 관계자들의 관심은 정책 추진 속도에 쏠렸다. 대통령이 직접 최전방 해병대 부대를 찾아 준4군 체제를 언급하려 한 것은 정책 이행 의지를 대내외에 확실히 보여주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준4군 체제, 무엇이 달라지나

해병대 준4군 체제는 해병대를 해군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의 지위를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이다.

현행법상 해병대는 ‘해군에 소속된 부대’이지만, 실제 작전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통제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해병대 사령관은 자신의 부대에 대한 직접적 작전 지휘권이 제한적이었다.

개편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해병대 1·2사단 평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에서 해병대사령부로 반환한다. 둘째, 해병대 작전사령부를 신설해 작전 기획·수행 체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셋째, 해병대 장성 진급 체계를 개선해 대장 진급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는 사실상 해병대를 ‘제4군’처럼 운용하되, 법적 소속은 해군으로 유지하는 절충안이다.

작전 지휘 체계가 단순화되면 서북도서 등 최전방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해병대 고유 임무인 상륙작전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도·백령도 등 북방한계선(NLL) 인접 지역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육군-해군을 거치지 않고 해병대사령관이 직접 판단·지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0년 논란, 정치적 공약에서 현실로

이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과정에서 해병대 준4군 체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해병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실질적 전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후 2년 만에 국방부 발표로 이어진 것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대통령이 정책 공약 이행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예산 증가 가능성과 함께, 한미 연합작전체계에서 해병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해병대(USMC)는 해군성 산하이지만 독립적 지위를 가진 반면, 한국은 절충 형태로 가는 만큼 향후 작전 수행 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전 배치까지 2년, 관건은 세부 이행

2026년 해병대 1사단, 2028년 2사단으로 작전통제권 이관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실제 부대 운용 변화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 준비에 착수하고, 관련 법령 개정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해병대 장성 인사 체계 개편안도 상반기 중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