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이 자꾸 떨어지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서울 시내 한 제과점 대표의 하소연입니다. 한 달에 120kg씩 쓰는 설탕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케이크 한 판 만들어도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격 폭등 뒤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국내 설탕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3사에 총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4년 넘게 8차례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업체당 평균 1,361억 원으로, 담합 제재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2007년에도 똑같은 불법행위로 511억 원의 과징금을 물고도 또다시 같은 짓을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한동안 담합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나 ‘상습 범죄’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표부터 실무진까지… “짬짜미” 조직적 담합

공정위 조사 결과, 제당 3사는 대표급부터 실무진까지 직급별로 주기적으로 연락하며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세밀하게 조율해왔습니다.

특히 원당(설탕의 주원료) 가격이 오르면 신속하게 판매가에 반영했지만, 원당 가격이 내리면 인하 폭을 줄이거나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더 악질적인 건 대형 거래처에 대한 공동 압박이었습니다.

가격 인상 제안을 거부하는 제과·음료 기업이 있으면 3사가 함께 물량 공급을 제한하며 압박했고, 점유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협상을 주도한 뒤 결과를 공유하는 식으로 담합을 조직화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당 3사가 올린 매출은 3조 2,884억 원에 달합니다.

설탕값 66.7% 폭등… 제과점·소비자 ‘이중고’

담합의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 제과점과 소비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담합 이후 설탕 가격은 최대 66.7%나 급등했습니다. 한 제과점 대표는 “처음엔 6~7%씩 오르더니 계속 상승해서 마진이 자꾸 떨어진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제과·음료 업체들이 원가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최종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전가됐습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 15%가 적용된 이번 사건에서 CJ제일제당은 1,507억 원, 삼양사는 1,303억 원, 대한제당은 1,274억 원을 각각 물게 됐습니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설탕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고 이러한 진입장벽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설탕 시장에 대해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통해 앞으로의 가격 변경 추이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밀가루, 전분당, 계란, 돼지고기 등 다른 필수 식품 분야의 담합 의혹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공정위 발표 직후 사과문과 재발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2007년 처벌 이후 다시 같은 불법을 저지른 만큼, 이번에는 실질적인 시장 개선이 이뤄질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