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갑질에 첨단 전투기도 ‘벌벌'” …전 세계가 ‘불안불안’ 한데, 한국은 괜찮나 봤더니

또다시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우회 수출마저 차단하려는 의도
한국 방산엔 미미한 영향 전망

중국이 또다시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들면서 희토류를 사용하는 방위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강화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역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에서 사마륨 등 희귀 희토류를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러한 희토류는 해외 수출 시 중국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 용도 물자 수출 허가증을 받아야만 한다. 여기서 이중물자란 군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물자를 의미한다.

또한 중국은 대량 살상 무기와 군사 능력 향상 등 군사적인 용도의 희토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군사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최종 용도가 14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공정 및 256단 이상의 메모리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도 사안별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중국은 희토류 1위 생산국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 정제 능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사마륨은 유도 무기나 레이더 등 무기 체계 제작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강화될 때마다 각국의 방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회 수출 차단을 위한 중국 전략

중국은 이번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 측은 입장문을 통해 “희토류 관련 품목은 군용·민간용 이중용도 성격을 가지고 있어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 주장했다.

뒤이어 중국은 “한동안 일부 해외 조직과 개인이 중국산 희토류 통제 물자를 관련 조직에 제공했고 이것이 직간접적으로 군사 분야 등 민감한 영역에 쓰여 중국의 국가 안보에 잠재적 위협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미·중 관세 전쟁에서 전략적으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필요했기 때문이며 자국이 생산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희토류를 자원 무기화에 사용하고 있다.

한국 방산에는 미미한 영향

다행히 국내 관련 업계는 중국의 이번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해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공급망 다변화에 주력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방산 등에 필요한 주요 희토류에 대해 6개월 이상의 공공 비축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산 업계 관계자는 유도 무기 등에 사용하는 희토류는 양 자체가 매우 적은 데다가 공급망 이슈를 우려해 비중국산을 사용하고 있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을 둘러싸고 중국이 희토류 등의 자원 무기화를 강화함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지속해서 공급망 다변화 및 비축 물량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