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금지 협약 탈퇴 효력 발생
발트 3국도 적극적인 지뢰 사용
집속탄 금지 협약마저 탈퇴 기조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시달리는 발트 3국이 결국 공식적으로 대인 지뢰 금지 협약에서 탈퇴했다고 선언했다.
과거 세계 각국은 대인 지뢰 사용을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을 체결했지만 군사적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협약을 탈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탈퇴 6개월 만에 공식 효력 발생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는 외무부를 통해 라트비아가 6개월 전에 이미 대인 지뢰 금지 협약의 탈퇴 원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했고 지난 27일 효력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발트 3국인 리투아니아의 국방부도 오타와 협약 탈퇴 결정은 국방 능력과 군사적 억지력 강화를 위한 긴급한 필요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 발표했다.
오타와 협약은 규정에 따라 탈퇴를 원할 경우 유엔 사무총장에게 공식 통보서를 미리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탈퇴 효력을 갖게 된다.
발트 3국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각각 2033년, 2004년, 2005년에 해당 협약에 가입했으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면서 협약 탈퇴를 결정했다.
폴란드와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 전망
발트 3국이 공식적으로 오타와 협약을 탈퇴하면서 세 나라와 폴란드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폴란드는 내년부터 대규모로 대인 지뢰를 생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폴란드는 내년 2월 20일부터 오타와 협약 탈퇴에 따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미 대규모로 대인 지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또한 폴란드는 해당 소식을 전하면서 인접 동맹국들에게도 가능하다면 충분한 양의 지뢰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폴란드를 비롯해 발트 3국 등 비슷한 안보 환경을 가진 나라들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지뢰를 통한 방어선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속탄 금지 협약 등도 연달아 탈퇴
지뢰가 사용 금지 협약까지 등장한 이유는 자칫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슷한 이유로 집속탄도 사용을 금지하는 협약이 존재하는데 커다란 포탄 하나에 다수의 소규모 자탄이 들어 있는 집속탄은 넓은 범위를 제압할 수 있지만 민간인 피해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집속탄은 비인도적인 무기로 손꼽히며 더블린 협약에 가입할 경우 집속탄 사용이 제한된다. 그러나 폴란드와 발트 3국 등은 더블린 협약까지 탈퇴를 선언하면서 군사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권을 중시하는 유럽에서 비인도적인 무기로 손꼽히는 지뢰와 집속탄 금지 협약을 연이어 탈퇴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그만큼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은 심각한 안보 위기를 겪고 있으며 각종 협약까지 탈퇴해서라도 군사력 증강에 사활을 걸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