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증액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
1천조 원을 넘어 2천조 국방비 전망
중국도 국방비 증액 시 새로운 경쟁
매년 1천조 원 이상의 국방 예산을 사용해 일명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이 이제는 2천조 원 이상의 국방 예산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7일 내년도 국방 예산을 1조5천억 달러, 한화 약 2,176조 원으로 50% 이상 늘리겠다는 의도를 발표했다.
2027년부터 2천조 원 시대 만드나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미국의 이익을 위해 2027년 국방 예산을 1조 달러가 아닌 1조5천억 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연방 상·하원을 통과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26년도 국방수권법의 국방 예산은 1조 달러에 살짝 못 미치는 9,010억 달러 수준이나 이를 최대 6천억 달러 규모로 증액하겠다는 의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을 통해 창출되는 막대한 이익을 기반으로 한다면 쉽게 1조5천억 달러라는 수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더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비 증액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가능성 시사 직후 전 세계 언론은 이러한 계획의 현실성에 대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우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50% 증액 주장은 ‘허황된 것’이라 주장하며, 미국이 적지 않은 수준의 관세 수입 올렸으나 해당 금액이 50%의 국방비 증액을 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다만 프랑스 측 전문가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증가와 미·중 간 기술 격차 축소에 따른 안보 우려 때문에 미국이 국방비 증액을 고려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50% 수준의 국방비 증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했던 국가 부채를 줄이려는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만약 미국이 이 정도의 국방비 증액을 실현한다면 중국도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매년 7% 이상 증가율 유지하는 중국
중국은 2014년과 2015년에 국방비 증가율이 10%를 넘은 이후 2016년부터 대부분 7%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중국은 약 300조 원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어 미국과 단순 수치만으로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 무기의 저렴한 가격이나 물가 및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현재도 중국은 적지 않은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다.
노르웨이 북극대학교의 마크 란테인 교수는 “구소련이 미국과의 군사비 증액 경쟁으로 결국 몰락했다는 걸 잘 아는 중국은 미국의 국방비 증액에 정면으로 맞서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적어도 국방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어떻게 배분할지는 재고할 것”이라 분석하며 새로운 형태의 군비 경쟁을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