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굴뚝같이 믿었는데 “발등 찍혔다”…설 명절 앞둔 직원들 ‘눈물’

작년 임금체불 2조원, 역대 최고
근로자들, 갑작스러운 통보에 충격
고용부, 설 앞두고 특별 대책 시행
임금체불 역대 최고치 기록
출처: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평소엔 아무 말도 없다가 월급날 아침에 갑자기 통보가 왔어요. 적자라며 월급을 못 준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한 근로자의 하소연이 임금체불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2월까지 포함하면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매달 10일 월급날을 기다리는 직원들의 마음은 이미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중소기업 직원은 지난달에도 급여의 4분의 1만 받았다고 토로했다.

나머지는 8일이나 지난 뒤에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달은 아예 전액 지급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특별지도 실시

임금체불 역대 최고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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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전용 전화(1551-2978)도 설치했다.

특히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경우,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하기로 했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심각한 범죄다. 급여 지급일에서 단 하루만 지체되어도 임금체불로 간주된다. 피해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체불 피해자 위한 긴급 지원책 마련

임금체불 역대 최고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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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책도 마련됐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자발적 청산을 유도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할 경우 2월 말까지 처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해 지급할 예정이다.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증거 확보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기초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 최저임금 미달, 휴일수당, 야근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도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한 노무사는 “임금체불 신고 시 사측의 보복이 두려워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당한 권리 주장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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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당한 권리면 뭐함? 회사측의 갖은 협박, 옮긴 직장에서 눈치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