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했다고 안심했더니 “이렇게는 못 살아”…황당한 현실에 노인들 ‘격분’

집값 올라도 연금은 그대로…불만↑
변동형 연금 도입 논의 본격 시동
산정 방식도 투명하게 바꾸자 목소리

“집값은 올랐는데, 연금은 왜 그대로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주택연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노후 소득을 보완할 마지막 퍼즐로 여겨지며 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작 제도의 핵심 구조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월 수령액이 고정된다. 즉, 가입 이후 집값이 크게 뛰더라도 받는 연금은 그대로다. 이런 구조는 집값이 급등할수록 가입자에게 손해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실제로 2020~2021년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급감했고, 반대로 하락세로 돌아선 2022년에는 가입이 급증했다. 시세차익을 노려 해지하거나 가입을 미루는 ‘전략적 움직임’이 벌어졌던 셈이다.

나이 많다고 무조건 유리? 연금 계산법, 기대와 다른 현실

이에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연금액도 달라지는 ‘조정 옵션’ 도입을 제안했다.

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선택하듯, 주택연금도 수령액을 고정할지 변동 가능성을 열어둘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집값이 오르면 연금도 오르고, 떨어지면 줄어드는 구조다. 물론 주택가격 하락 시 수령액이 감소하는 리스크가 있어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긴 어렵지만, 선택권 자체가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수령액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도 여전하다는 점이다. 집값과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연금액이 책정된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계산 결과는 일정하지 않다.

예컨대 9억 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70세에 가입하면 월 267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75세에는 334만 원, 80세에는 393만 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증가 폭은 점점 줄어드는 비선형 구조다.

가입 연령이 높아질수록 매달 더 많이 받을 거라는 기대와 실제가 어긋나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산정 방식을 보다 명확하게 공개하고, 가입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처럼 “계산은 전문가가 알아서” 하는 방식으로는 신뢰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다.

가입자 13만 돌파…늘어나는 주택연금의 무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는 13만3364명이며, 평균 가입 연령은 72세, 월평균 수령액은 약 122만 원이다. 평균 주택 가격은 3억8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늘어나는 고령 인구와 불안한 노후 소득 구조 속에서 주택연금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제도는 시장 현실과 가입자 심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

주택연금이 진정한 ‘든든한 노후 자산’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제도 자체의 유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 지금이 그 방향 전환의 골든타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