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등에 국가신용 하락까지?”…미국에 내야 할 돈 뜨자, 대한민국 ‘초위기 상황’

3500억 달러 투자펀드 놓고 한미 막판 줄다리기
“8년 250억 vs 10년 200억”…감당은 가능해도 숨 막힌다
재정 부담·신용등급 하락 우려…최악 시나리오 현실되나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다.

미국은 ‘전액 선불’을 주장하지만, 한국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 납부를 제안했다. 그러나 투자액이 워낙 커 어떤 방식이든 경제적 부담은 피하기 어렵다.

“8년 250억 vs 10년 200억”…버틸 순 있어도 숨 막히는 계산서

논의 중인 안은 두 가지다. 8년 동안 매년 250억 달러를 내는 방안, 또는 10년간 200억 달러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연 150억~200억 달러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으나, 이미 한국은행이 제시한 외환시장 한계선에 걸려 있다. 결국 ‘버틸 수는 있어도 여유는 없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현금 지급보다 특수목적법인(SPC) 보증 구조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통상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규모가 연 150억~200억 달러인데, 이를 초과하면 시장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 변수도 복잡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원하기 때문에 8~10년 분할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확실하다. 일본이 5년 상환으로 합의한 점도 부담이다.

“600억 흑자 있어도 안심은 금물”…관세 피하려다 재정 흔들릴 수도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대미 무역흑자가 연 600억 달러를 넘는 만큼 단기적 감당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관세로 인한 연 120억 달러 손실을 피하기 위한 차선일 뿐이며, 핵심은 현금 유출을 최소화하는 투자 구조”라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는 가장 큰 리스크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연 250억 달러는 우리 총수입의 5%가 넘는다”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이는 국가채무 급증과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용이 흔들리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기업의 해외 차입 비용도 급등한다.

결국 이번 협상은 ‘얼마를 내느냐’보다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다. 현금 투입이 늘면 재정 악화와 신용 하락의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반면 대출이나 보증 중심의 구조로 바꾼다면 충격을 줄일 여지는 있다.

관세 회피를 위한 협상이 되레 재정 리스크를 키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는 훨씬 더 정교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