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 치였던 슬픈 과거는 끝” …드디어 시동 거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어떻게 바뀌나 봤더니

해병대 준4군 체제 본격적 시작
고유 임무 재정의로 역할 확대
1사단 작전 통제권 전환 및 개편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 공약 중 하나였던 해병대 준4군 체제 추진을 위해 국방부가 해병대 1사단의 작전통제권 회복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병대 준4군 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으며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23대 국정 과제에서도 해병대의 독립성과 작전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해병대의 고유 임무 재정의 방침

국방부는 우선 내년 1분기 중으로 국군조직법을 개정해 해병대 고유 임무를 재정의할 방침이다.

현행 국군조직법 제3조는 육해공군의 고유 임무를 각각 지상·해상·항공 작전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반면 해병대의 고유 임무는 ‘상륙 작전’으로 한정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조항을 개정해 해병대 고유 임무를 ‘도서 방위, 상륙 및 신속 대응 작전’으로 재정의해 해병대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해병대가 맡고 있는 백령도와 연평도 등의 서북 도서 방어와 전쟁·테러·재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대응하는 신속 대응 작전을 해병대의 고유 임무로 명시한다는 것이 국방부 측 설명이다.

1사단 개편 및 작전 통제권 전환

국방부는 해병대 준4군 체제 전환을 위해 1사단의 작전 통제권을 2028년까지 해병대 사령부로 되돌릴 방침이다. 현재 해병대는 1·2 사단과 6·9여단, 특수수색여단과 연평부대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강력한 전력인 2개의 사단 모두 육군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육군 측에서 작전통제권을 명분으로 해병대 부대들을 통제하려 하면서 정작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해병대에 떠넘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병대 사령부는 예하 부대에 대한 제대로 된 작전 통제권은 없는 상태에서 책임만 떠맡는 구조였으며, 이에 국방부는 우선 1사단의 작전 통제권을 해병대 사령부로 되돌리고 1사단을 상륙 작전 및 신속 대응 전담부대로 개편할 예정이다.

다만 2사단은 김포와 강화 등 경계 범위가 넓어 부대 개편 등을 고려해 추가 검토를 이어간다는 것이 국방부 측 설명이다.

서북도서 방위 사령부도 개편

한편 국방부는 해병대가 서북도서 방위 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북도서 방위 사령부의 참모 조직을 새로 편성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해병대 사령부 참모가 서북도서 방위 사령부 측 참모 업무를 겸직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서북도서 방위 사령부의 정보·작전·화력 참모 전담 조직을 새로 편성할 계획이며 이 밖에도 해병대 사기 진작을 위해 해병대 측 고위급 인사가 합참 등 주요 지휘관 보직으로 진출하는 것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과연 현 정부와 국방부의 구상대로 해병대 준4군 체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