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수천억 들어갔는데 “결국엔 순살 아파트?”…집주인들 ‘분통’

감리업체들, 입찰 전 낙찰자 미리 정해
들러리까지 짜맞춰 92건 담합 드러나
공공 감리 신뢰 추락…제도 개선 절실

최근 공공건축의 품질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건설감리 시장에서 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 주요 건축사무소 20곳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 감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들러리 업체까지 꾸려가며 조직적인 담합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해당 업체들에 총 236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이 따낸 계약 규모는 무려 5567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담합이 1~2건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92건의 입찰에서 ‘들러리 세우기’ 방식으로 낙찰자를 미리 정해왔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입찰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경쟁은 없었고 입찰 결과는 사전에 정해져 있었다.

식당 모여 리스트 나눠…감리 시장 ‘계획경제’?

이 담합의 구체적인 방식은 놀랍다. 2020년 5월, LH가 대규모 감리 입찰을 예고하자 주요 업체 5곳이 경기도 성남의 한 식당에 모여 낙찰이 유력한 50건의 입찰을 리스트로 정리한 뒤, 각자 한 묶음씩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그 다음은 간단했다. 각 회사는 자신이 받은 리스트에 있는 감리사업에 미리 낙찰될 계획을 세우고, 경쟁이 없도록 다른 업체는 들러리로 참가시켰다. 심지어 이런 합의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다른 회사들에도 공유돼 그대로 실행됐다.

이후 2022년까지 이런 방식은 계속 이어졌고, 일부 입찰에서는 ‘낙찰 예정자’만 입찰에 참여해 유찰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었다. 들러리 업체를 일부러 섭외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 감리는 누가 제대로 했나”…국민 불신 커져

감리업체는 건설현장에서 시공이 설계대로 이뤄졌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런데 정작 감리 입찰에서 이런 식의 담합이 광범위하게 벌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들의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LH 철근 누락’ 사태와 겹쳐지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철근 누락 사태와 이번 담합 간 직접적 연관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감리 과정 전반에 대해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입찰 결과를 미리 정하고 경쟁 없이 감리를 맡아온 업체들이 과연 제대로 된 감시를 했을지, 그 신뢰는 이미 무너진 상태다.

이번 사건은 감리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건설 사업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다.

과징금 부과로 마무리될 일이 아니라, 감리 제도 전반의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감리의 진짜 역할이 회복될 수 있을지, 향후 대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