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2026년 최저임금?”…벼랑 끝 사장님들의 눈물 겨운 ‘호소’

시급 1만1500원 vs 동결, 노사 정면충돌
물가 뛰고 실질소득 줄자 인상 목소리 커져
인건비 부담에 폐업·쪼개기 고용도 확산
최저임금 사회적 논쟁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일자리를 지키려다 오히려 일자리를 쪼개게 되다니, 참 아이러니하네.”

내년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이 얼마로 정해질지, 최근 이 질문이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노동자들은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시간당 1만 1500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장님들은 “더 이상 올리면 가게를 접어야 한다”며 동결을 외친다. 양쪽의 차이는 무려 1470원이다.

지키려던 법이 일자리를 쪼갰다, 주휴수당의 역설

최저임금이란 법으로 정한 가장 낮은 시급이다. 올해는 시간당 1만 30원인데, 하루 8시간씩 한 달을 일하면 대략 209만 원을 받는다. 이 돈으로 월세 내고, 밥 먹고 나면 과연 얼마나 남을까.

최저임금 사회적 논쟁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0년간 최저임금은 꾸준히 올랐다. 2004년 시간당 3100원이던 것이 지금은 3배가 넘었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6.4%, 10.9%씩 대폭 인상됐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치킨집, 카페, 편의점 같은 작은 가게들이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했다. 어떤 사장들은 아예 문을 닫았고, 어떤 사장들은 꼼수를 썼다.

주휴수당이라는 추가 수당을 안 주려고 알바생을 주 15시간 미만으로만 쓰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쉬는 날에도 받는 보너스 같은 돈인데, 이를 피하려고 일부러 근무시간을 쪼갰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노동자를 돕겠다던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아이러니가 벌어진 것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제자리… 실질소득의 역주행

최저임금 사회적 논쟁
출처 : 연합뉴스

올해의 싸움은 더욱 치열하다. 편의점 김밥 하나가 2000원에서 3000원이 됐고, 커피 한 잔도 5000원을 넘는다.

노동계는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있다”며 인상을 요구한다. 실질임금이란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제 구매력을 뜻한다. 월급이 그대로여도 물가가 오르면 실제로는 손해를 보는 셈이다.

하지만 경영계 사정도 만만치 않다. 은행 대출 이자는 높아졌고, 원자재 값도 뛰었다. 인건비까지 오르면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아마도 올해도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공익위원은 정부가 임명한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양쪽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최저임금 사회적 논쟁
출처 : 연합뉴스

최저임금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숫자가 수백만 명의 삶을 좌우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당장의 생계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 자체가 사라진다. 이 딜레마 속에서 현명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의 숙제다.

Copyright ⓒ 더위드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12

  1. 남밑에서 일하기는 잃고 사람은 부려먹고싶고 돈은 많이주기싫고 에라이 죽일놈들. 시급 2만원으로 부탁드힙니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