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빛 미래 그렸건만 “어쩌다 이런 일이”…삼성·SK도 ‘울상’, 대체 왜?

美, 보조금 다시 따진다…”투자 없으면 지원도 없다”
TSMC는 60억 받고 1650억 유치…삼성·하이닉스도 변수
“이젠 거래다”…복잡해진 美 반도체 지원의 새 룰

미국이 외국 기업에 약속한 반도체 보조금을 최근 다시 검토하고 있다.

요지는 분명하다. 더 많은 투자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약속된 보조금조차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의회에서 이를 분명히 못 박았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가 체결한 보조금 계약이 너무 관대했다는 평가와 함께, 이제는 같은 돈으로 더 큰 투자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60억→1650억’ TSMC 딜… 한국도 예외 없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제 성공 사례도 있다. 바로 대만의 반도체 제조 전문기업 TSMC다.

미국은 이 회사에 60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650억 달러였던 투자 규모를 1650억 달러까지 확대시키는 데 성공했다.

지원금은 변함없었지만, 투자 효과는 두 배를 훌쩍 넘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선 기대 이상의 ‘대박’ 성과를 거둔 사례였다.

이 같은 흐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시에 400억 달러에 가까운 투자를 이미 결정했고, 공장 가동을 2025년 하반기로 계획 중이다.

애초 47억 5000만 달러 수준의 보조금을 기대했지만, 상무부가 발표한 예비 합의는 최대 64억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러트닉 장관의 메시지를 고려하면 실제 지급액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추가 투자를 요구받거나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SK하이닉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인디애나에 HBM 패키징 공장과 연구개발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은 세워졌지만 아직 착공하지 않았다.

SK하이닉스는 보조금으로 4억 5800만 달러를 받을 예정이지만, 지급 여부는 미국 정부의 평가 기준 변화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美 보조금, 이제는 거래의 조건… 바뀐 룰에 올라탄 한국 기업들

문제는 이들의 영향이 개별 기업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미국 진출을 따라가려는 수많은 한국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도 간접적 충격권에 들어간다.

대기업의 사업 계획이 흔들리면, 협력업체들의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보조금 정책의 근간이 뒤흔들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때 미국의 ‘통 큰’ 반도체 유치 전략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제안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 그 조건은 더 복잡하고 냉정해지고 있다.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이 됐다. 더 이상 퍼주는 시대는 끝났다는 신호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더 많은 것을 내놔야 하는 지금, 기업들은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한 치의 방심도 허락되지 않는 치열한 게임에 들어섰다.

투자 전략의 타당성을 재점검하고 빠르게 변하는 정책 지형에 발맞춘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