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문구 삭제한 중국
북한의 핵무장을 묵인 또는 인정
미국과 경쟁을 위한 전략적 의도
중국이 최근 발표한 군비 통제 관련 백서에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생략하면서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게 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27일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란 제목의 백서를 발표했는데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 변화
중국은 이전까지 관련 백서 등에 ‘한반도 비핵화 지지’를 표기해 왔으나 지난달 발표된 백서에선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다.
이번 백서의 ‘핵 비확산’ 부문을 살펴보면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과거 2005년 백서를 비롯해 2017년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 협력 정책’ 백서와 올해 5월 ‘신시대 중국 국가 안전’ 백서 등에서 꾸준히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아예 ‘한반도 비핵화’ 언급을 제외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은 중국이 ‘북핵 불용’이란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핵무장한 북한을 묵인하려는 중국
자오퉁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만약 중국이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언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실상 핵무장한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북한의 핵 문제가 최근 몇 년간 북·중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점을 덧붙이며 중국이 핵 문제를 내려놓으라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추측했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한때 북한과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지난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우호 관계 회복을 선언했다.
당시 중국과 북한은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핵보유국이라 주장하는 북한을 중국이 사실상 묵인 또는 방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다,
미국과의 경쟁을 위한 전략적 판단
이처럼 중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이면에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오퉁 연구원은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우선시한다고 설명하며 “중국은 북한을 가까이에 붙잡아 두고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북핵 확산 억제를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중국의 입장 변화가 미국이 한국·일본과 함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미묘한 항의’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