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모범 동맹으로 표현한 미국
안보 위기에 따른 동맹국 역할 확대
미국과 중국의 세력 균형도 강조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 장관이 국방비를 늘리지 않는 동맹에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며 반대로 ‘모범 동맹’으로 한국을 거론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레이건 국방 포럼 연설을 통해 한국, 폴란드, 이스라엘 등을 미국의 국방 지출 확대 요구에 부응한 ‘모범 동맹’으로 칭하면서 ‘특혜’를 받을 것이라 말했다.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

헤그세스 장관은 집단 방위를 위해 자기 역할을 여전히 못 하는 동맹들은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 경고의 발언을 남겼다.

그러면서 그는 반대 사례로 한국을 거론하며 “한국은 GDP의 3.5%를 핵심 군사 지출에 쓰고,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기로 약속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공동 팩트 시트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헤그세스 장관의 연설에 앞서 외교·안보 목표와 그 달성 방안을 큰 틀에서 제시하는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NSS는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억제 등을 우선순위로 명시했으며 이를 위해 동맹이 가지 지역의 방어를 주로 책임지고 집단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의 동맹들이 처한 안보 위험 현실

헤그세스 장관은 NSS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마땅하게 서반구와 인도·태평양을 우선하는 동안에도 다른 지역에서 위협이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 동맹들은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동맹들은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으며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행동으로 위축되긴 했지만 여전히 중동에서 위협적이라 설명했다.

또한 한반도에는 북한이 있다고 강조하며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혼자 전부 대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헤그세스 장관은 더 이상 무임승차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상승

이번 연설에선 미국과 중국의 관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있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지배가 아닌 세력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하게 대립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동맹이 인도·태평양에서 날로 강해지는 중국과 균형을 맞추는 데 충분히 강력한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들이 말하는 인도·태평양에서의 억제는 “중국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우리나 동맹을 지배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 밖에도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대로 핵전력 강화 의지를 밝히기도 했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남미 마약 조직을 과거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치른 알카에다에 비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