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무역법 301조라는 매서운 칼을 빼들었다. 발단은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기존에 부과하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부터다.
미국 정부는 기존 관세가 무효화되자 이를 우회할 새로운 무기를 꺼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앞세워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국을 상대로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 생산’을 문제 삼으며 전면적인 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조사 기간은 단 150일이다. 임시로 적용된 관세가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속전속결로 끝내고, 주요 교역국에 예전보다 훨씬 강력한 고율 관세를 덮어씌우겠다는 뚜렷한 목적이 담겨 있다.
타깃이 된 대한민국 수출의 심장, ‘자동차와 반도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대한민국 수출의 든든한 효자 노릇을 해온 자동차와 부품 산업이다. 우리 자동차 산업은 전체 수출 물량의 무려 49%를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을 만큼 쏠림 현상이 극심하다.
여기에 인공지능(AI) 특수를 누리며 경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까지 더하면, 대미 수출의 40% 이상이 미국의 직접적인 사정권 안에 놓이게 된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인 25%의 고율 관세를 무차별적으로 때린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한순간에 24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2조 원이 허공으로 증발하게 된다.
0%대 경제 성장률 추락, 현실로 다가온 국가적 재난
막대한 국부가 사라지면서 국가 경제 전체의 성적표도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애초 예상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 2.0%는 순식간에 0.8%에서 1.3% 수준으로 반토막이 난다.
경제 성장률 0%대 진입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심각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나 겪어보던 끔찍한 수치다. 파이가 커지지 않고 축소되는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닫히는 것은 신규 채용의 문이며, 기존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의 칼바람도 피하기 어려워진다.
멈춰버린 공장, 평범한 일상을 덮치는 연쇄 붕괴
이러한 거시적인 위기는 결국 밑바닥 경제로 고스란히 흘러내린다.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수출 컨테이너가 미국 관세 장벽에 가로막혀 항구에 묶이는 순간, 그 피해는 수천 개의 1차, 2차 하청업체로 향한다.
당장 다음 달 공장을 돌릴 전기세와 직원들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중소 협력업체들은 줄도산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국내 투자를 멈추고 미국 현지로 공장을 옮기게 될 것이라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짚었다.
결국 미국발 무역법 301조 조사는 바다 건너의 복잡한 외교 문제가 아니다. 튼튼했던 내 직장이 위태로워지고 얇아진 지갑 탓에 동네 상권의 불이 꺼지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뼈아픈 대한민국의 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