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대 끝내겠다?”… 이재명 정부 ‘파격적 움직임’, 시장 ‘들썩’

국민자산 70% 몰린 부동산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선언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

한국 경제의 고질병이라 불리는 ‘부동산 편중’ 현상이 드디어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공개하며,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기업 투자와 생산적 부문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를 해결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함께 내놨다.

부동산 쏠림 현상, 생산적 분야로 대이동

정부가 진단한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는 자산의 쏠림 현상이었다. 국민 자산의 73%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반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30~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부유층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보유 자산 중 53%가 부동산이며, 이 중 거주용이 41%, 상업용이 34%를 차지한다. GDP 대비 89%에 이르는 가계부채도 상당 부분이 부동산 관련 대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자산 쏠림을 해소하고자 ‘생산적 금융’ 구현에 나섰다. 핵심은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집중된 자금을 AI, 첨단산업, 벤처·중소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는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

국내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 문제도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본시장 전면 개편에 나선다.

우선 일반 주주들의 권익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개정 상법의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의 합병·분할 시에는 주가뿐 아니라 자산·수익 가치 등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예고됐다. 주가 조작 등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엄정 대응하고, 임직원과 주요 주주의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반환 청구도 의무화한다.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서는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제도화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현 임기 내에 국내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고,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증시 수요 기반도 넓힐 계획이다.

규제 혁신으로 기업 성장 촉진

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와 경제형벌 제도 개선도 동시에 진행된다. AI, 자율주행, 바이오헬스 등 미래 산업 관련 규제를 우선 정비하고, 규제샌드박스 승인 사업에는 법령 정비 의무를 부과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들이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해 규모별 규제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출이나 대규모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 해소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 전략과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10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심에서 혁신 산업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한국 경제의 체질을 실제로 바꿀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