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였으면 사형?”…李대통령 서슬 퍼런 경고, 대체 무슨 일?

천정부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대통령의 이례적인 강경 발언
정부 부처에 강력 대책 촉구

“조선 시대에는 물건을 쌓아두고 팔지 않는 매점매석을 한 자를 사형에 처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서슬 퍼런 경고가 30일 용산 대통령실을 휘감았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의 시름이 깊어지는 식료품 물가 폭등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 든 것이다.

정부의 시장 통제 역할을 강하게 주문하며,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기업들을 향해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 통제 역량 상실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유독 식료품 물가만 치솟는 현상을 두고 “정부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물가 동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다. 그는 물가 상승이 본격화된 2023년 초를 문제의 시발점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바로 이 시점부터 정부가 물가 통제 역량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환율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하자, 이 대통령은 “환율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긴 어렵다”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더 강해 보인다”고 재차 강조하며, 현 상황의 책임이 사실상 이전 정부의 실책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결국, 고삐 풀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셈이다.

“담합 가능성, 강제 분할까지 검토”

이 대통령의 날 선 지적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하기도 했다. 그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기업들의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가격을 올려 부당 이득을 챙긴 사례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나아가 “미국에서는 독과점 기업을 강제로 분할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도 관련 제도가 있는가”라고 물으며 시장 구조 개편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또한, 정부가 직접 가격 조정을 명령할 수 있는지도 연이어 질문하며 공정위의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고삐를 풀어주면 담합과 독점을 통해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는 말처럼, 한 품목 가격이 오르면 다른 품목도 덩달아 오른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상적인 시장 원리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