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결함 보상) 처리된 제품들이 해외직구와 구매대행망을 타고 국내 온라인 시장에 무방비로 유입되고 있다.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 이끌려 샀다가는 감전이나 화재 위험은 물론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싸다고 샀는데 감전·발화… 적발 건수 매년 급증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유통되다 적발돼 차단 조치된 해외 리콜 제품은 1,396건에 달했다.
이는 2023년 983건, 2024년 1,336건에 이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 유통이 확인된 신규 적발 건수만 826건으로 전년 대비 43.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가전·전자·통신기기가 전체의 28.3%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19.7%)과 화장품(12.1%)이 그 뒤를 이었다.
가전제품의 경우 감전 등 전기적 위해 요인(30.8%)과 과열·발화 등 화재 위험(22.2%)이 주된 리콜 사유로 꼽혔다. 음식료품과 화장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나 유해 화학물질 함유가 60% 이상을 차지하며 높은 위험성을 보였다.
제조국과 품목 간의 뚜렷한 상관관계도 확인됐다. 국내에 유입된 불량 가전제품의 대다수는 중국산이었으며, 음식료품은 일본산, 화장품은 미국산이 주를 이뤘다.
정식 수입망 비웃는 ‘직구의 역설’… 왜 뚫리나
외국에서 이미 위험성이 입증돼 퇴출당한 제품이 한국에서 버젓이 팔리는 근본 원인은 7조 원 규모로 커진 해외직구 시장의 구조적 허점에 있다.
일반적인 정식 수입업체가 물건을 들여올 때는 반드시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깐깐한 안전 검사를 거쳐야만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
반면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은 ‘개인의 자가 사용 목적’이라는 명분 아래 이러한 안전 인증 의무가 대부분 면제된다.
이러한 규제의 불균형으로 인해 직구 통관망이 유해 물품을 걸러내지 못하는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온라인 오픈마켓 판매자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상품 정보 자동 수집 프로그램’도 문제를 증폭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해외 쇼핑몰에서 특정 국가의 유해성 확인으로 공식 리콜 조치가 내려진 제품이라도, 국내 유통망으로 진입하는 과정은 순식간에 이뤄진다.
국내 구매대행 사업자들의 자동 수집 프로그램이 해외 쇼핑몰의 상품 데이터를 여과 없이 긁어와 국내 플랫폼에 수만 개씩 기계적으로 등록하기 때문이다.
결국 안전망이 완전히 뚫린 상태에서 소비자가 이를 결제하고 배송받는 악순환이 고착화된 셈이다.
소비자원이 뒤늦게 이를 적발해 해당 판매 링크를 차단하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또다시 프로그램을 돌려 재등록하는 숨바꼭질이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자율 협약을 맺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재등록 건수를 1년 전보다 16%포인트 줄이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올해는 위해물품 유입 방지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의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재유통 모니터링 주기를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직구나 구매대행을 이용할 때 반드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누리집을 통해 해당 제품의 리콜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