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위기 온다?”, “서민 등골 휘겠네”…무려 ‘1175조’ 규모에 모두가 ‘충격’

국가채무 1175조 돌파, 비율만 잠시 낮아졌다
연금 포함 부채 2585조… 청년층 불안 가중
“결국 세금으로 막겠죠” 허탈한 반응 나와

“결국 또 세금으로 걷겠죠.”

직장 3년 차 이모 씨는 국가채무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는 소식에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채무 비율이 줄었다는 말도 잠깐, 실제 빚은 계속 늘고 있다는 대목에선 고개를 저었다.

이 씨는 “매번 ‘건전하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우리 돈으로 메우게 되잖아요”라며 “연금도 못 받을 것 같은데 세금만 계속 늘어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GDP 덕에 채무 비율 낮아졌지만… 실질 빚은 ‘역대 최고’

정부가 8일 발표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국가채무는 1175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8조 5000억 원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기록이다.

눈에 띄는 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오히려 낮아졌다는 것이다. 전년 46.9%에서 지난해 46.1%로 0.8%포인트 줄었다. 외환평형기금채권과 국민주택채권 발행을 줄였고, GDP 규모 자체가 커진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비율이 내려갔다고 안심하긴 이르다. 실제 빚 자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는 결국 국민이 직접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다.

국가부채 2585조 원…‘미래세대 부담’ 눈덩이처럼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정부가 공식 채무 외에 연금·사회보장 등 미래의 재정 부담까지 포함해 계산하는 ‘국가부채’는 2585조 8000억 원에 달한다. 1년 새 146조 3000억 원이 늘었다.

그중에서도 연금충당부채는 상황을 심각하게 만든다. 공무원·군인에게 앞으로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따진 이 항목은 1312조 9000억 원으로, 82조 7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처럼 연금 재정이 계속 늘어나면, 청년 세대가 미래에 부담해야 할 세금도 비례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출산율은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고,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한 사람이 몇 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구조로 변해가는 중이다.

정부가 지금처럼 복지 지출을 유지하려면 결국 세수 확보가 필수인데,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나올지는 명확하지 않다.

연금 수익은 뛰었지만…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물음표’

한편, 희소식도 있다.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역대 최고인 15%를 기록하면서, 국가 자산은 전년보다 211조 9000억 원 증가한 3221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순자산도 635조 4000억 원으로 11.5%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주택채와 외평채 발행을 줄여 채무 비율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치 개선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조적인 재정 개편 없이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청년 세대는 주거난, 취업난에 이어 국가 재정 문제까지 짊어져야 할 상황에 처했다. 제도 개선과 정책 재설계 없이는 세대 간 재정 부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건 숫자보다 방향이다. 무거워지는 국가재정의 흐름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정책 변화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