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30여 년 전 북한의 핵 개발 모델을 뼈아픈 반면교사로 끄집어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란의 핵 야망을 비판하며 “이것은 북한의 전략”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단순히 중동의 군사적 긴장을 넘어, 미국이 대량살상무기(WMD)를 추구하는 적대국을 어떻게 통제하고 억제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시각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설 파괴 후에도 전쟁을 택한 이유
이날 청문회에서 제기된 가장 큰 쟁점은 군사적 타격의 명분과 일관성이었다.
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했던 지난해 6월의 타격으로 이란의 핵 시설이 이미 파괴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올해 2월 전쟁을 개시할 때는 이를 다시 ‘임박한 위협’으로 포장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몰아세웠다.
물리적으로 기능이 상실된 시설을 두고 왜 다시 거대한 전쟁의 스위치를 눌렀냐는 근본적인 의문이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과거의 타격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숨겨진 위협의 본질을 지적했다.
그는 핵 시설들이 폭격으로 파괴되어 지하에 묻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란의 핵 야망은 꺾이지 않은 채 오히려 거대한 재래식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단순히 원심분리기 몇 개를 부수고 건물을 폭파하는 선행 타격만으로는 시간만 늦출 뿐, 적의 근본적인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려 있다.
이란에서 북한을 본 미국의 시선
미 국방부가 이란의 행보에서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이른바 ‘북한식 방패와 창’ 전략의 재현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확보해 외부의 간섭과 도전을 막아내는 거대한 방패로 삼았다고 회고했다.
막강한 재래식 타격력으로 주변국을 위협해 미국의 군사적 선택지를 극도로 좁혀 놓은 뒤, 그 방패 뒤에 숨어 은밀하고 천천히 핵무기라는 창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시각에서는 이란 역시 정확히 이 궤도를 밟고 있다.
강력한 재래식 미사일 방어망을 깔아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게끔 진입 장벽을 높인 뒤, 지하 깊숙한 곳에서 핵 개발을 마무리지으려 한다는 분석이다.
과거 북한의 ‘시간 끌기’ 전략에 속아 결국 사실상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던 미국으로서는, 이란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려 선제적으로 판을 엎어버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었다고 판단한 셈이다.
“핵을 갖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쓸 것”이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단호한 선언은, 과거의 뼈아픈 실패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싸늘한 결단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