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오랜 숙원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권한 이양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는 미국 측의 진단이 나왔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허드슨연구소 콘퍼런스에 참석해 전작권 전환 자체만으로는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전작권 이양 이후에도 지속적인 가교 역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며, 상호방위조약과 유엔군 사령관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을 통해 한국 방위에 단단히 묶여 있다고 설명했다.
넘겨주는 통제권, 쥐고 있는 지휘권
이번 논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대중이 흔히 오해하는 지휘 체계의 구조적 차이다.
현재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전시 작전통제권은 미군 대장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향후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면 전시에도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군사령관을 맡아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클링너 연구원은 작전통제권(OPCON)과 작전지휘권(OPCOM)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작전통제권이 특정 작전 수행에 한정된 행정적, 조직적 권한이라면, 작전지휘권은 군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완전한 군사적 지배력을 의미한다.
미군은 동맹국의 작전통제권 아래 들어가 연합 작전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자국 군대에 대한 최종적인 작전지휘권 자체를 타국에 넘기는 일은 결코 없다는 뜻이다.
이는 미국이 한국군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미군이 전 세계 어느 동맹국과 연합 작전을 하더라도 지키는 절대적인 군사 교리다.
결과적으로 한국군 대장이 연합작전을 주도하더라도 미군의 근본적인 지휘권은 미국이 유지하므로, 우려하는 동맹의 약화나 안보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2029년 시간표와 굳건한 한미동맹
전작권의 역사적 흐름을 짚어보면 지휘 구조 개편의 의미가 더욱 선명해진다.
한국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이양한 뒤, 1994년에 이르러서야 평시 작전통제권을 되찾았다.
이후 전시 작전통제권마저 환수하기 위한 오랜 준비 작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마침내 그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전작권 이양에 필요한 조건을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임기 내(2030년 6월 이전) 전환’ 목표와도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는 시점이다.
물론 미국의 대선 결과나 내부 정치 지형에 따라 실제 전환 여부와 시점에 미세한 변동이 생길 수는 있지만, 한미 양국 군 수뇌부가 공유하는 전환의 큰 틀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통제와 지휘의 정교한 분리 속에서, 한국군은 독자적 방위 역량을 증명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