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이 누구나”… 남원시, 2월 2일부터 1인당 20만 원 선불카드 지급
세수 펑크로 지자체 긴축 속 ‘나 홀로 복지’… 기장군과 함께 ‘눈길’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OK… 6월 말까지 지역서 사용해 ‘선순환’ 노린다
“요즘 물가도 비싼데 4인 가족이면 80만 원이잖아요. 설 지나고 바로 준다니 가뭄에 단비 같습니다.”
전북 남원시에 거주하는 이 모 씨(45)는 시의 재난지원금성 발표 소식에 반색했다.
정부의 긴축 재정과 세수 감소 여파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2026년 새해, 남원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현금성 복지를 축소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온 이번 남원시의 결정은 부산 기장군 등 일부 ‘부자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남원 시민이라면 누구나, 4인 가족 80만 원
남원시는 오는 2월 2일부터 27일까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으로, 여기에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총 7만 6천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되며, 예산은 약 152억 원이 투입된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무기명 선불카드’다.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이 지원금은 대형마트나 유흥업소가 아닌,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로 제한해 상반기 내에 지역 경제에 돈이 돌게끔 설계했다.
“다른 동네는 안 주나요?”… 얼어붙은 2026년 지자체 곳간
그렇다면 남원시처럼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곳은 또 어디가 있을까. 조사 결과, 올해는 정부의 긴축 기조와 지자체 세수 부족 탓에 ‘보편적 지급’을 결정한 곳이 예년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지역 소멸 위기감이 큰 일부 지자체들은 여전히 과감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전북 정읍시와 임실군, 경북 의성군이다.
정읍시는 1인당 30만 원, 임실군은 20만 원, 의성군은 30만 원을 각각 지급하며 꽁꽁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선택과 집중 나선 남원, 지역 경제 불씨 살리나
이런 상황에서 남원시의 과감한 결정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내수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을 넘어,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세수 부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시민들은 2월 2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