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만 되면 인생 역전? “우리 가족은 가망 없네”… 눈물 흘리는 이유 보니 ‘맙소사’

만점자 등장한 송파 아파트
4인 가족은 당첨 ‘불가능’
청약제도 개편 필요성 대두

청약 가점 84점 만점자가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 아파트에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올해 첫 만점자가 등장한 가운데, 4인 가족 이하는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해 청약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또 청약’이라 불릴 만한 경쟁률

청약홈이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잠실르엘 전용 74㎡ 타입에서 가점 84점 만점자가 당첨됐다. 이는 올해 수도권에서 처음 나온 만점 사례로, 전국에서는 지난 7월 전북 군산 ‘더샵 라비온드’ 이후 두 번째다.

청약 가점 84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17점), 그리고 부양가족이 6인 이상(35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잠실르엘 전용 74㎡는 분양가 약 18억 7000만 원 수준에 23가구를 모집했으나 9975명이 몰려 경쟁률이 433.7대 1에 달했다. 최저 당첨 가점도 74점으로 매우 높게 형성됐다.

이러한 열기는 다른 타입에서도 이어졌다. 전용 51㎡는 7가구 모집에 2679명이 신청해 38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최저 당첨 가점은 70점이었다. 전체 타입을 통틀어 최고 가점은 78~79점 수준이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잠실르엘은 주변 시세 대비 최대 13억 원의 차익이 예상되고,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한 입지 조건까지 갖추며 ‘로또 청약’이라는 별명에 걸맞은 인기를 끌었다.

4인 가족은 ‘당첨 불가능’한 현실

이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현행 청약가점제는 4인 가족 및 신혼부부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은 64점에 불과한데, 이번 잠실르엘 청약에서 최저 당첨 가점이 70점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한 구조다.

청약가점 84점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인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부양가족 수가 사실상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청약제도 개편 목소리 커져

이러한 상황에서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청약가점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약 당첨자들은 무주택기간과 청약저축기간에서 대부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부양가족 수에서는 만점(35점)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세대주를 제외한 부양가족이 3~4명인 22~24점대가 최고점을 차지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현행 청약제도는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현재의 가점제를 적용하면 20~30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가 가점제를 통해 주택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가점제 도입 당시와 현재의 인구구조 및 가구 구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첨제 물량 확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구매자를 위한 특별공급 비율 조정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