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만 믿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일본 보다 더한 현실에 노년층들 ‘눈물’

날로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계좌
올해 4만 개 넘을 전망
1인당 피해액 일본의 3배 넘어

지난 5년간 국내 6대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계좌가 15만 개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루 평균 82개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셈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해마다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피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국내 6대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계좌는 총 15만 82개에 달했다. 이는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내역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계좌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6대 은행 합산 지급 정지 계좌 수는 2020년 2만 3천381개에서 2024년 3만 2천409개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1분기에만 1만 488개에 달하는 계좌가 정지됐으며, 이 추세라면 올해 연간 처음으로 4만 개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5년여 동안 총 3만 4천436개로 가장 많은 계좌를 정지했다. 이어 NH농협은행 2만 7천381개, 우리은행 2만 4천816개, 신한은행 2만 2천510개, 하나은행 2만 1천378개, IBK기업은행 1만 9천561개 순이었다.

지방은행 역시 시중은행과 유사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대 지방은행에서 정지된 계좌는 총 9천621개였으며, 연도별로 2020년 1천210개에서 2024년 2천203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한국, 일본보다 피해 심각… 원인은?

이러한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는 보이스피싱 ‘원조 국가’로 꼽히는 일본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7월 경찰청과 일본 경시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보이스피싱 총 피해액은 8545억 원으로 일본의 719억 엔(약 6730억 원)보다 1815억 원이나 더 많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민 1인당 피해 금액이다. 한국은 1만 6500원으로 일본(5400원)의 3배가 넘는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는 배경으로 AI와 같은 첨단 기술의 범죄적 활용을 지목한다.

발달된 디지털 환경과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갖춘 한국이 국제 범죄조직들에게 타깃으로 인식되면서 표적화된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금융회사 책임 강화 및 AI 플랫폼 구축 추진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도입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피해를 배상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입법을 올해 중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AI 기술을 활용하거나 고도의 시나리오를 통한 범죄 수법이 나타나는 등 국민 개개인의 주의와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피해 예방이 어렵다”며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고도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금융회사가 책임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훈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계좌 수만 봐도 우리 금융보안 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있는 것이 우려된다”며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 대응을 위해 은행권, 수사기관, 금융당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사전 차단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