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구멍났는데”… ‘이것’마저 해준다는 정부 발표에 ‘시끌’, 무슨 일?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추진
2조 원 적자에 추가 지출 우려
안전망과 도덕적 해이 사이 기로

정부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이 정책이 청년 고용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이미 적자 상태인 고용보험기금에 추가 부담을 안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청년 조기 퇴사 현실과 맞닿은 정책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자발적 이직 청년 실업급여 1회 지급’ 제도를 2027년까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이 정책은 심각한 청년 고용난 해결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국내 기업 환경과 청년 노동시장의 현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HR테크기업 인크루트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이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중 60.9%가 1~3년 내에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자발적 이직이라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직장 내 괴롭힘 등 청년 스스로 못 견뎠던 점도 있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실업급여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퇴사한 청년들은 구직활동 기간 중 소득 공백에 노출된다. 정부는 이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바닥난 고용보험기금, 추가 부담 불가피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이미 실질적으로 고갈 상태라는 점이다.

2023년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약 3조 5941억 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차입금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4조 1267억 원의 적자 상태다.

더구나 올해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월 1조 원에 달하고 있어 이미 2차 추경을 통해 1조 3000억 원을 추가 확충한 상황이다.

여기에 자발적 이직자에게까지 실업급여를 확대할 경우 연간 2조 원이 넘는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부정수급 증가와 고용보험료 인상 가능성

이 정책이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부정 수급 증가다. 실제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 수는 2020년 9만 3000명에서 2024년 11만 3000명으로 약 20% 증가했다.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발적 실업자에게 단발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입사 초기 청년들의 근속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수급 요건만 충족한 뒤 곧바로 퇴사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수급 행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제도가 도입되면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장기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