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기업들? “이대론 더이상 못 참아”…전면전 선포한 韓 업계

출판업계, 구글·애플과 전면전
연 800억 수수료 피해 주장
에픽게임즈 소송 사례도 존재

“수수료가 너무 과하다. 이건 정말 부당하다.”

한국 출판업계가 세계 최대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전례 없는 법정 대결을 시작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가 구글과 애플을 차례로 고소하며, 글로벌 앱마켓의 독점 구조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한 것이다.

한국 출판업계, 빅테크 양대 거물에 소송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한국전자출판협회와 손잡고 구글을 상대로 인앱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법원에 현지시간 4일 제기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애플을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낸 상태다. 한국 출판업계가 스마트폰 앱마켓을 지배하는 두 거대 기술기업과 동시에 법적 다툼을 벌이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진 셈이다.

이번 소송에서 출판업계는 현재 최대 30%에 이르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대폭 낮추라고 요구했다. 또한 자의적인 기준으로 앱 등록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심사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 도입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개발사가 마케팅과 서비스 개선에 꼭 필요한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연간 800억원 피해 규모, “독점 지위 남용”

출판업계는 구글과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한국 개발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웹소설, 웹툰, 전자책을 구매할 때는 물론 앱을 통해 종이책을 주문할 때도 수수료가 발생한다. 출판업계 추산으로는 인앱결제 수수료 때문에 국내 출판 분야에서만 매년 약 600억원에서 800억원 규모의 피해가 생기고 있다.

이번 집단소송은 출판협회 두 곳이 국내 다수 앱 개발자를 대표해서 제기하는 것이다. 집단소송 특성상 재판 결과가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한국의 모든 앱 개발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양 단체는 기대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지향과 미국 하우스펠드가 공동으로 맡는다. 출판협회들은 같은 뜻을 가진 국내 앱 개발자라면 누구든 소송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

에픽게임즈도 비슷한 싸움 벌였다

해외에서도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에 맞선 법정 다툼이 벌어진 사례가 존재한다.

2020년 에픽게임즈는 자사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에 독자 결제 시스템을 넣어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부담을 피하려했다. 이에 대해 애플과 구글이 포트나이트를 각각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켰고, 에픽게임즈는 두 회사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가 반독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구글에게 입점 앱에 외부 결제 수단을 허용하고, 앱 개발사에게 구글 결제만 쓰도록 강요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구글은 현재 이 판결에 항소 중이다.

애플의 경우 1심에서 독점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외부 결제 시스템 허용 명령은 받았다. 하지만 애플이 외부 결제에도 27%의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자, 올해 4월 미국 법원은 이런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애플 또한 이에 항소한 상태다.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앱마켓 독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출판업계의 이번 소송 결과가 업계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