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IMF보다 더 심각하다”… 60년 경제 전문가의 섬뜩한 진단

IMF보다 더 깊은 침체…반등 희망도 희미
고령화·투자 붕괴에 ‘잃어버린 30년’ 닮은꼴
이재명 정부, 구조개혁 없인 3% 성장 헛꿈

물가가 치솟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며,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나날이 깊어진다.

이런 상황을 두고 “지금이 IMF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한다면 섣부른 과장이라 치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노태우 정부 경제수석과 김대중·노무현 정부 한국은행 총재를 지내며 중앙은행 독립의 기틀을 다진 박승 전 총재의 진단은 단호했다.

당장의 고통은 그때가 더 컸을지 몰라도, 당시엔 반등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고 지금은 그 희망마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가 ‘서서히 가라앉는 배’와 같다는 섬뜩한 경고다.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길… 한국도 그 뒤를 따를 것인가

박 전 총재는 현재 한국 경제의 모습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초입과 정확히 겹쳐 보인다고 진단했다.

1990년대 이후 고령화와 투자 위축의 덫에 걸려 0%대 성장률에 갇힌 일본처럼, 한국도 지금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수십 년간 이어질 장기 침체의 경로를 그대로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 경제의 엔진인 인구와 투자의 두 축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경제의 활력이 될 젊은 세대는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경직된 고용 구조 탓에 경기 변화에 맞춰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각종 규제는 여전히 기업의 발목을 잡고, 생산 비용과 세계 최고 수준의 집값, 교육비는 투자의 의욕을 꺾는다.

이런 구조적 문제 위에서 누가 선뜻 미래를 위한 투자를 결심하겠냐는 것이다. 결국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경제는 역동성을 잃고 굳어간다.

‘3% 성장’ 구호에 그칠 것인가… 지금이 개혁의 골든타임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잠재성장률 3% 회복’을 국정 목표로 내걸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물가 상승 같은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의미한다.

박 전 총재는 그 방향성에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노동시장 개혁과 규제 혁파는 물론 연금·의료·부동산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구조개혁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박 전 총재는 다른 누구도 아닌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첫 번째 조건으로 꼽았다.

이는 카리스마를 앞세운 독주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한 몸처럼 움직이며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통해 개혁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리더십을 의미한다.

마침 여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지금이야말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재정정책의 방향 또한 분명히 했다. 지금은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확장적 재정이 불가피하지만, 그 방식은 정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씩을 나눠주는 보편 지원책보다는,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것이 재정 효율성과 경기 부양 효과를 모두 높이는 길이라는 지적이다.

박 전 총재의 진단은 복잡하지만 그 끝은 명확하다. 우리는 이미 장기 침체의 문턱을 넘었으며, 현재의 구조로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

이재명 정부가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구호가 아닌 실행으로 응답할 수 있을지 우리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정면으로 돌파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