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유입 ‘이중 용도’ 물자, 사린·VX 등 WMD 핵심 원료 가능성
“단순 수출 아냐”… 시리아 생화학 무기 전력에 美 ‘초강경 대응’
18년 만의 ‘비확산법’ 제재… 사실상 글로벌 퇴출 위기, K-바이오 경각심
충남 공주의 한 중소기업이 쏘아 올린 공이 무역업계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다. 미 국무부가 한국 기업 ‘제이에스 리서치’를 제재 명단에 올린 사건은 단순 행정 처분을 넘어선다.
이는 미국이 우려 국가로의 물자 이전을 얼마나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보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미국이 지목한 이유는 명확하다. 이 회사가 생화학 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을 시리아로 이전하는 데 관여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이 미국의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 제재를 받은 건 2008년 이후 약 18년 만이다.
‘호주그룹(AG) 통제 품목’의 공포… 치약이 신경작용제로?
미 국무부가 언급한 ‘호주그룹(AG) 통제 품목’은 민수용품과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를 오가는 ‘이중 용도’ 물자들이다. 치명적인 건 ‘전용 가능성’이다.
예컨대 치약 원료인 ‘불화나트륨’은 공정에 따라 신경가스 ‘사린’의 핵심 원료가 된다. 제약 공장의 고성능 ‘동결건조기’나 ‘발효기’ 역시 탄저균 등 생물학 무기 배양·보관 장비로 돌변할 수 있어 엄격한 통제 대상이다.
제이에스 리서치가 넘긴 품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시리아 상황을 고려할 때 신경작용제 전구체나 내식성 화학 장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단 몇 그램으로도 수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다.
왜 하필 ‘시리아’인가… 미국의 역린 건드렸다
이번 제재가 유독 강력한 건 최종 목적지가 ‘시리아’이기 때문이다. 아사드 정권은 2013년 자국민에게 사린가스를 살포해 수천 명을 살상한 전력이 있다.
미국 입장에서 시리아로의 물자 유입은 곧장 또 다른 학살 무기 제조를 돕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번 조치는 의도와 상관없이 살상 무기 제조 정권을 돕는 건 용납 못 한다는 ‘무관용 원칙’의 결과다.
사실상의 ‘사형 선고’… 금융 끊기고 시장 퇴출
제이에스 리서치가 입을 타격은 회사의 존폐를 위협할 수준이다. 핵심은 ‘낙인효과’다. 미 제재 리스트에 오르면 전 세계 은행과 기업들이 2차 제재(Secondary Boycott)를 우려해 거래를 끊는다.
해외 송금이 막히고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해지며, 미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 수입도 막혀 사실상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수순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수출 통제 고삐를 죄는 상황”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몰랐다’는 변명으로는 피할 수 없는 정밀한 수출 통제(Compliance)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다면, 제2의 제재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